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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1년간 주택 설계용역을 맡겨놓고 돌연 사업을 취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사무소에 2억 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견종철 판사)는 원고 금성종합건축사가 일부 승소한 1심을 확정하고 피고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7년 9월 LH가 '귀농 귀촌 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2024-05-29 10:45
푸틴, ‘러 본토 타격 허용ㆍ파병론’ 서방에 경고...“불장난 마라”

의회(베르호우나 라다) 의장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며 ”엄밀히 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권력은 의회이며 의회 수장인 의장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린스키의 5년 임기는 20일로 종료됐다. 우크라이나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어야 했지만,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으로 계엄령이 발령됐다는 이유로 대선을 취소했다.

2024-05-29 08:22
'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자는 무주택 15년 버틴 7인 가구 몫

2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 당첨자는 만점(84점) 통장 보유자였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청약 결과가 발표됐다. 당첨 가점은 만점인 84점이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넘어 32점을...

2024-05-28 13:07
'혐한 조장' 장위안, 한국 입국 후 태도 돌변…"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수많은 한국 계획이 취소됐다"고 했다. 이어 장위안은 "이 일을 잘 처리하고 싶다. 그러니 내게 시간을 좀 달라. 내 진짜 속마음을 표하고 싶다"며 "동시에 내가 고수하는 한 가지 원칙은 '양국의 민간관계가 더욱 좋아지길 바란다'는 거다. 일할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올 거다. 하지만 감정의 일은 전심으로 회복시켜야 하지 않을까"라고...

2024-05-28 09:40
김호중, 공연 강행했던 이유…"선수금만 125억 달했다"

공연이 취소될 경우 모두 부채가 되는 부분이다. 결국 이처럼 선수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김호중과 소속사는 공연을 강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하지만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면서 더이상 공연을 강행하지 못하게 됐고, 회사는 폐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앞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김호중 사태와...

2024-05-28 07:59
[오늘의 증시리포트] “HMM, 불쑥 찾아온 단기 사이클…목표가 상향”

◇대웅 콜린알포 unitl 2027 콜린알포 제제 급여 취소 소송 2심 앞두고 있으며, 임상재평가 2027년 종료 예상되기에 해당 기간까지 견조한 매출 전망되는 가운데, 뇌기능 건기식 사업 진출로 리스크 분산 중 적정주가 2만5000원, 투자의견 BUY 유지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한중엔시에스 경북 영천의 자동차 부품사가 ESS 부품사로 변신 1995년에...

2024-05-28 07:47
“선진국 대부분 남녀 접종, 한국만 왜?”…NIP 두드리는 ‘가다실9’

심각한 이상 반응이나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양경선 한국MSD 의학부 이사는 “가다실9 접종 후 10년 장기간 추적 연구를 통해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해오고 있다”라며 “연구 참여자가 중도 탈락한 가장 흔한 이유는 참여 의사 취소, 추적 관찰 실패 등이었다”라고 설명했다.

2024-05-27 17:44
"알리·테무·쉬인, 가격은 싼데…" 평가 '극과 극' [데이터클립]

0%), 무료 배송(46.9%) 등을 꼽았다. 반면, C커머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복수응답)로는 상품 품질(64.3%)을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배송 지연(53.6%), 반품 및 취소의 어려움(44.7%) 등이 뒤를 이었다. 계속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2.0%, '이용하지 않겠다' 14.0%, '잘 모르겠다' 24.0%로 나타났다.

2024-05-27 16:41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 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빌려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말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2024-05-27 12:00
[노무, 톡!] 사직서를 돌려달라는 직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격앙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제출한 것이라며 또는 이직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등 여러 이유로 사직서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다.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신규채용 절차를 서두르던 회사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다. ‘낙장불입’이라며 거절하고 퇴직절차를 진행해도 괜찮을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2024-05-27 05:00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자 화들짝 놀라 규제를 취소하며 사과까지 하였다. 지금까지 규제정책에 있어서 소비자는 항상 뒷전이었다. 대형마트 규제, 적합업종 규제, 공유차량 규제 등의 수많은 규제에서 소비자 편익은 무시되었다. 소비자가 숫자가 많지만 단체화되지 않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언론도 규제로 인한...

2024-05-27 05:00
SSG 랜더스-한화 이글스 '프로야구' 경기 우천 취소

SSG 랜더스와 한화 이글스 프로야구 '2024 KBO리그' 경기가 우천 취소됐다. 26일 한국프로야구(KBO)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SSG와 한화의 경기가 비로 취소됐다. 이날 우천 취소된 경기는 추후 재편성된다.

2024-05-26 14:53
지코, 성대 이상으로 스케줄 취소…"연대 축제 불참, 양해 바란다"

가수 지코가 성대 이상으로 스케줄에 불참한다. 26일 지코 소속사 KOZ 엔터테인먼트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지코는 어제 연습 도중 목 상태에 이상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정밀 검사 결과 성대 염증 진단을 받았고, 안정과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오늘 예정된 연세대학교 동문 아카라카...

2024-05-26 13:00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2024-05-26 09:19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음주운전을 했다면 면허가 취소나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새로운 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무면허 운전의 위험 및 재범의 우려를 스스로 증명하는 형국이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나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범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4-05-25 08:00
강형욱 레오 주치의, 학대 의혹에 반박…"관리 잘되어 있어, 사람 나락으로 몰아"

이어 “레오의 상태가 막판에 굉장히 안 좋았고 뒷다리를 아예 못 써도 걷지 못했다”라며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보내줘야 할 때가 왔는데 (안락사) 약속을 잡으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취소했다. 그만큼 심적으로 힘들어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레오는 강형욱이 20대에 키우다 경제적 문제로 파양 후 7년 뒤 다시 기르게 된 반려견이다. 7년...

2024-05-24 18:15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A 씨는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영규는 1987년 배우 견미리와 결혼해 슬하에 이유비, 이다인 두 딸을 뒀다. 임영규는 이혼 후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의 165억 원대 건물 등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2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폭행, 사기, 무임승차 등 각종...

2024-05-24 09:16
'개통령' 강형욱 '갑질' 의혹에 노동부도 나서…"자료 요구했지만 답변 못 받아"

한편 강형욱 대표는 현재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그가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개는 훌륭하다’는 20일 결방했으며, 향후 방송 재개 여부도 미정인 상황이다. 또한 강형욱은 주말 강원 정선에서 열리는 반려견 행사 참석도 취소했다. 의혹과 관련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2024-05-24 00:43
"기사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준

신고자는 버스 승객으로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각 A씨를 하차시켰고 승객 10여 명을 다른 버스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가 어떻게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할...

2024-05-23 22:28
강형욱, 회사 결국 폐업 하나…훈련장ㆍ사옥 전부 매물로 내놔

한편 강형욱은 현재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그가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개는 훌륭하다’는 20일 방송을 결방했으며, 향후 방송 재개 여부도 미정인 상황이다. 또한 강형욱은 주말 강원 정선에서 열리는 반려견 행사 참석도 취소했다. 다만 의혹과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2024-05-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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