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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이광철 자택ㆍ청와대 민정실 압수수색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와 함께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7-20 14:34
박지원 사위, 마약류 밀수 혐의 ..."몰랐다" 부인

이어 "그 물건(마약)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알았다면 출입국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버렸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입국한 뒤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A 상무는 이같은 변호인의 입장에 "맞다"고 답했다. A 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2021-07-19 15:19
수출기업 10곳 중 6곳 "코로나 이후 해외진출 전략 다변화 모색 중"

그 뒤로 ‘자가격리면제 등 출입국우대’(34.0%), ‘정확·신속한 현지정보제공’(29.8%), ‘백신우선접종(19.3%)’ 등 순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주춤했으나 각국이 경쟁적으로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백신접종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늘어날...

2021-07-18 12:00
[현장에서] 이탈리아 닮아가는 방역대응…앞으로가 더 문제

최근까지도 출입국 제한과 더불어 대부분 지역에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비필수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다. 현재 상황도 안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이날 신규 확진자만 2153명에 달하고,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를 계기로 대규모 이동·운집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 이탈리아는 국내외 봉쇄를 풀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실내에선 여전히...

2021-07-15 17:54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사기업보다 공정’ 인식…취준생 3명 중 1명 '공시족'

출입국관리직인 경우, 지난해 경쟁률은 47.2대 1에서 올해 144.5대 1로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은 ‘공시 열풍’에 다시 불을 붙였다. 통계청의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월 청년층(15~29세) 취업시험 준비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 명(12.6%) 늘어난 80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07-07 05:00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2021-07-01 17:25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2021-07-01 17:19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앞서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1-07-01 17:16
수사팀 해체 하루 앞두고…'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2021-07-01 13:54
쥴리·동거설 직접 반박 나선 김건희…"억울하고, 속상하다"

동거하던 검사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떤 기자의 확인 요청에) 할 수 있으면 한 번 지워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인터뷰는 약 40여 분간 전화로 진행됐으며 김 씨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격앙된 목소리로 “억울하다”, “속상하다”, “기가 막히다”는 말도 수 차례 반복했다....

2021-06-30 13:52
기업인 격리면제 심사 7일로 단축…심사·발급 일원화

1일부터 개선되는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2021-06-30 11:00
[2021 하경방] 코로나19 극복 3종 패키지 집행…확장재정 하반기도 유지

더불어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격리의무 면제, 백신 우선접종 지원을 지속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이 밖에 회복 과정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관리하고, 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부담 완화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2021-06-28 16:00
[오코노미] 국내 외국인 200만 시대…넷플릭스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9만 228명이다. 코로나19 이전 2019년 221만 명에 비하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살고 있다. 같은 기간 전라남도 인구는 약 184만 명인데, 전남 전체 인구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셈이다. 팬데믹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 인구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2021-06-24 16:58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조국 소환조사

조 전 장관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소장은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공소장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대검...

2021-06-23 15:32
미성년자 뒤따라가 강제침입한 법무부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A 씨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서울 강서구 내 한 매장 앞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B 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후 B 양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도어락 커버를 열고 수차례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벌금...

2021-06-22 19:00
모두투어, 하반기 여행업 활성화 기대 ‘목표가↑’ - 이베스트투자증권

올해 3분기까지 출입국자수 정상화와 실적 회복은 어렵지만 △백신 접종률 확대 △2주 자가격리 면제에 따른 여행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8~9월 2차 접종 완료 후 이르면 9월 말~10월 초 해외여행이 가능해 보인다. 실제 백신 접종자들에 의한 출입국자수 반등은 4분기 기점으로...

2021-06-17 08:40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기소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

법원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2021-06-15 17:06
수출 기업 75%, "코로나19로 중국 사업에 피해…출입국 절차 간소화 절실"

중국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출장'이 꼽혔고, 정부가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국내 540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14일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국 사업에 피해를 당한 기업이 전체의 75.7%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가 크다’라는 기업이 37.2...

2021-06-14 11:00
[Q&A] "트래블버블로 가족여행도 가능할까요"

'트래블 버블'제도는 방역신뢰국가 간 여행 목적의 출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음성확인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요. 아쉬운 점은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관련...

2021-06-09 15:38
김부겸 "백신접종 완료자 7월부터 해외 단체여행 허용"

그러면서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에 대한 추진 방안을 이날 논의할 예정이라며 "해외여행 재개는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06-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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