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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 7개월로 단축"
    [종합] 홍남기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 7개월로 단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 마련 등 출자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한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01-08 11:03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개정안에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무기한 이연되던 과세 특례도 2021년 말 종료된다. 2022년부터...
    2019-12-30 18:00
  • 연장근로 시키고 수당 안 준 지자체 출연기관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 시키고 수당 안 준 지자체 출연기관 무더기 적발
    연장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0월 21일∼11월 15일 광역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이나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말한다. 컨벤션센터...
    2019-12-09 12:23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일본의 4차산업 혁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앞서가는 일본의 4차산업 혁명‘
    기술연구조합은 복수의 기업과 대학·독립연구법인(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연구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다. 경제산업성은 60년 가까이 된 CIP제도를 최근 대폭 개정해 기술연구조합에 특허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기술연구조합에서 주식회사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들은 지불하는 부과금에 대해...
    2019-12-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고용행정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방문(과천),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겨울철 대비 건설현장 안전 점검 방문(석간) △'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조사 결과...
    2019-12-08 10:50
  • 구로구, 2020년 생활임금 1만523원…올해 대비 5.4% ↑
    구로구, 2020년 생활임금 1만523원…올해 대비 5.4% ↑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로구와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와 사무위탁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다. 적용 방법은 근로자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4 14:47
  •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2020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강동구청 및 강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강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ㆍ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 등 약 824명이다. 이들은 개별 급여체계에서 생활임금 미달액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금을 지급받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경제적 불평등을...
    2019-11-04 11:31
  • [2019 국감] 퇴직공무원 1292명,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서 연봉 1억 받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약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연금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따라 공무원 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2019-10-10 08:32
  •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본 수출규제 장비·부품 경쟁력 확보에 금융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본 수출규제 장비·부품 경쟁력 확보에 금융 지원"
    이 밖에 △연구개발(R&D) 기업 보증 프로그램 마련(1조5000억 원) △해외기업 인수합병(M&A) 투자금 지원(2조5000억 원 이상) △대기업 출자자금 등 바탕으로 민간자금 매칭 지원(5조 원) 등도 진행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 출연금 2000억 원도 반영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은 애초...
    2019-09-17 14:30
  • 기재부 차관 "올해 공공기관 55조 투자계획, 반드시 100% 집행해달라"
    기재부 차관 "올해 공공기관 55조 투자계획, 반드시 100% 집행해달라"
    구 차관은 “정부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 투자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조기집행 관련 특례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당겨 투자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절차 간소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2019-09-06 16:00
  • 건보공단 부채비율, 5년간 74%→133%…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건보공단 부채비율, 5년간 74%→133%…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한편,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각 공공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차·출연 협의, 출자회사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적 점검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2019-09-02 10:30
  •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소재 국산화 예산 2개월 내 집행"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소재 국산화 예산 2개월 내 집행"
    사업별로 정부는 출자, 출연, 사업준비절차 완료사업 등은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기금에서 출연하는 1000억 원과 산업단지 환경조성 180억 원을 전액 즉시 집행한다.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선 소재부품 기술개발 650억 원을 행정절차 조기 완료를 통해 2개월 내 전액 집행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은 패스트트랙(정책지정 등) 방식을 통해...
    2019-08-05 16:00
  • [정책사이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 100세 시대 ‘꿈꾸는 중년’을 지원하다
    [정책사이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 100세 시대 ‘꿈꾸는 중년’을 지원하다
    이에 서울시는 2016년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만 50~64세·50플러스 세대)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으로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을 설립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 세대를 위해 취업, 복지, 교육,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2019-06-28 09:40
  • 과기정통부, 대학·연구기관 기술 상용화 과제 선정
    과기정통부, 대학·연구기관 기술 상용화 과제 선정
    삼육대 공동연구법인은 약물 전달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법인에 연간 3억3500만 원씩 최대 5년을 지원한다. 이창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대학·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성과가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26 13:09
  • 박원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ㆍ자치 못 따라가…답답하다”
    박원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ㆍ자치 못 따라가…답답하다”
    대표 사례로 중앙정부 소관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국적 지방세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문제 등이 거론됐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가 다 출연하는데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처럼 운영된다"며 "지방세연구원 설립과 운영 행태가 지방분권을 가장 전형적으로 무시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2019-06-13 15:34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수납 확정(석간) △통계청, 일하는 방식 혁신 해커톤 개최(메일배포)(석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석간) △OECD 경제전망 22일(수) △바이오헬스 중점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발표 △국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KDI 경제전망(2019....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수납 확정(석간) △통계청, 일하는 방식 혁신 해커톤 개최(메일배포)(석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석간) △OECD 경제전망 22일(수) △바이오헬스 중점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발표 △국민참여예산 토론회 개최 △KDI 경제전망(2019. 상반기)...
    2019-05-19 10:49
  • 신한금융, 한국과학기술지주와 우수 창업 기업 지원 협약
    신한금융, 한국과학기술지주와 우수 창업 기업 지원 협약
    한국과학기술지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대 공동기술지주회사다. 창업을 준비하는 전문가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립자금을 투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신사업개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운진 신한금융그룹 GIB사업부문 대표와 강훈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 및 10명의 관계자가...
    2019-05-17 09:32
  • "법인세 인하 혜택 받자"...美대형 사모펀드들, 일반 상장사 전환 붐
    "법인세 인하 혜택 받자"...美대형 사모펀드들, 일반 상장사 전환 붐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CNBC의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출자를 받아서 조합 형태인 ‘파트너십 제도’로 회사를 운영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일반 상장사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블랙스톤은 1985년 슈워츠먼과 피터 피터슨이 파트너십 제도를 기반으로 설립됐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2019-04-19 14:50
  • 벤처기업협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벤처기업협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공기관 연구소 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해 특구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특구재단 양성광 이사장은 “특구의 공공기술이 산업현장으로 확산되고, 유망 벤처기업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기업협회와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기술사업화...
    2019-03-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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