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SK온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 검진이나 보안 검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임직원 대상 출산 경조금을 지급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남성은 87.6%가, 여성은 89.1%가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충분한 급여가 보장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응답했다. 다른 조건으로 남성의 87.1%는 양육수당이 인상된다면 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봤다. 여성은 87.6%가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부부 공동 육아,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복리후생비 총액은 8365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1인당 금액은 193만 원으로 전년대비 2.0% 상승했다.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만4489명으로 전년보다 1239명(5.3%)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자녀출산·양육 정책의 장려와 지원 확대로 전년대비 520명(9.9%) 늘어난 5775명이었다.
5년 전인 2019년(2564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만기 연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자동알림 서비스를 신설해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의 가까운 읍·면...
정부의 저출산 지원도 원인과 정책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현금성 지원 통폐합·혼인 및 첫 출산 지원 강화 등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주장이다.
고 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현행 급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조기복귀(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옵션 도입을...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임신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됐다”고 털어놨다.
걱정은 기우였다. 그의 상사는 반갑고 기쁜 목소리로 두 번째 임신을 축하했다. 김 차장은 “회사는 3개월 남짓이지만 복직했다가 다시 출산휴가를 가도 좋고, 기타 휴직...
이어 그는 “새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직원들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이 관리 비용도 덜 들고, 축적된 전문 지식을 활용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다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대학내일에 근무 중인 인재성장팀 김이슬 책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첫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그리고 2021년 둘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총 육아 관련해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육아휴직과 복지 제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 책임은 유난히 입덧이 심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출산 직전까지...
정 교수는 이어 “차라리 육아휴직 기간은 자동적으로 주되 그 기간은 짧게 하고, 육아기에는 시차 출퇴근,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확대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돌봄 전문가를 양육함과 동시에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육아휴직 후 돌아왔을 때 불이익 아닌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출산 장려 관련 정책 재원이 보다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관련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책에 쓸 수 있는...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실천목표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증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 과도…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등 실질...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정 출산휴가(90일)와는 별개로 최대 3개월까지 쓸 수 있는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산부는 사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엑스레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이나 보안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SK온은 향후 사내 육아휴직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SK온 구성원 평균 연령은 결혼...
하지만 출산으로 인한 공백은 김 본부장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터. 그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육아휴직이 끝나기 3개월 전, 미리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육아와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복귀 이후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복귀 전에 영업점 분위기나 전산시스템을 미리 익히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기업에 바라는 점으로는 ‘단축근무 확대 및 의무 시행’, ‘재택근무(임신기간 및 출산 후)’, ‘출산지원금(자녀당 1억 원 지급)’, ‘임신 준비를 위한 난임휴직과 난임휴직에 관대한 회사문화 조성’ 등이 요구됐다. 이 밖에 ‘쌍둥이 모성보호휴가 지원’,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고위험산모 입원 지원금 확대’, ‘기형아...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관리를 위해 여성 건강전문가의 전화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화손보는 임산부를 위한 홈트레이닝과 주차별 건강 콘텐츠 등 맞춤형 정보, 육아휴직 후 복직시 노무 컨설팅까지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2030 여성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마련해 저출산 위기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