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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구호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정부여당의 역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적극 실어달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당 정부 시절 민주당이 1956년 대선에서 내건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내세웠다. 총체적 경제난을 부각해...
    2024-03-27 14:19
  •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2024-03-27 14:12
  •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해당 정책에는 '1억 기본대출'을 골자로 하는 결혼 출산지원금,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생애주기 고려 주거복합플랫폼 100만호 공급,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단계적 주말 식사바우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2024-03-27 13:06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조건이 걸린 출산 지원금만큼, 아이를 절실하게 원하는 이들의 출산을 돕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나라 살림 남아나겠느냐”며 무턱대고 이런 정책을 폄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어도 효과를 못 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결과가 참담하다는 것 자체가 헛돈을 썼다는 뜻이거든요.junior@
    2024-03-27 05:00
  •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유연한 근태제도·임직원 육아지원제도·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이 포함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이 인구위기 해결 주체로 앞장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2024-03-25 16:09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2024-03-25 11:24
  •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 대표는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양육은 가족과 사회가 같이 부담해주는 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처럼 여성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화합하기 위한 정책과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역시 ‘워킹맘’으로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회사에 배려가...
    2024-03-25 05:00
  • TYM, 셋째 이상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저출산 문제 해소 동참”
    TYM, 셋째 이상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저출산 문제 해소 동참”
    셋째 출산의 경우를 비교할 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와 비교적 큰 규모인 100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다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에도 TYM은 높은 수준의 지원 규모로서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귀농 재직자에게도 트랙터를 지원하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대폭 확대했다. 2020년부터 귀농 청년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매해...
    2024-03-22 08:42
  •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이 외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 지원과 같이 필요한 곳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3-20 17:3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최 회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을 1만 개로 늘리면 300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4-03-18 08:44
  •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이에 각종 정부 정책, 기업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38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던 정부는 최근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건설회사 부영은 직원 자녀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밝지...
    2024-03-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03-17 09:02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일본 등 저출산 극복 벤치마크할만무료육아·주거 등 전방위 지원하고정부·기업·마을 함께 총력전 펼쳐야 2월 28일 통계청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2023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 합계출산율은 0.72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것이다. 서울은 특히 0.55를 기록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출산율 1을 상회하던 세종시(1.12명)...
    2024-03-13 19:05
  •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한덕수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완화…수은 법정 자본금 25조로 확대"
    이어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
    2024-03-12 10:26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2024-03-12 05:00
  •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을 차질...
    2024-03-11 15:00
  •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지원횟수도 확대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거주기간·연령차등 폐지…지원횟수도 확대
    10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거주 기간·연령별 차등요건 등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2024-03-10 11:15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이날 포럼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퇴직연금의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조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는 최초로 집중적으로 검토한 자리라고 퇴직연금개발원은 설명했다. 김경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2024-03-08 15:08
  • 푸틴, ‘여성의 날’ 앞두고 “여성의 숙명은 출산…존경하며 지원”
    푸틴, ‘여성의 날’ 앞두고 “여성의 숙명은 출산…존경하며 지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이를 큰 존경심으로 지원한다”며 러시아가 모성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 감소는 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분야에 심각한 문제라면서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감소한 러시아 출산율에 우려를 표해왔다. 지난달엔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두...
    2024-03-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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