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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원을 투입한다....
    2024-03-28 15:40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28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산하 21세기정책연구소와 함께 ‘저출산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 한ㆍ일 경험과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저출산은 노동력과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보장 체계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2024-03-28 15:00
  •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한편,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6.4%로 집계됐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가 92만 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2024-03-28 12:00
  •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서울시가 28일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에 ‘육아 친화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 적용해 우대하는 방식이다. ‘육아 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 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 구성된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2024-03-28 06:00
  •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공식 선거운동 28일 스타트…현수막 걸리고 유세차량 출동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구호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정부여당의 역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적극 실어달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당 정부 시절 민주당이 1956년 대선에서 내건 '못살겠다 갈아보자'를 내세웠다. 총체적 경제난을 부각해...
    2024-03-27 14:19
  •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논의한다. 앞으로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또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화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2024-03-27 14:12
  •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책무 배반한 권력은 심판 마땅"…이재명, '캐스팅보트' 충북行
    해당 정책에는 '1억 기본대출'을 골자로 하는 결혼 출산지원금,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생애주기 고려 주거복합플랫폼 100만호 공급,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단계적 주말 식사바우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2024-03-27 13:06
  •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OECD 주요국의 저출산 대책 가운데 나라 살림이 걱정되는 정책도 존재합니다. 다만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함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그 많은 나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하나하나 가져와,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쳐 쓰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일본은 결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매도...
    2024-03-27 05:00
  • 청년ㆍ신혼ㆍ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6월 말 입주
    청년ㆍ신혼ㆍ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6월 말 입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6 11:00
  •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저출생 해결 열쇠는 기업”...서울시, 출산양육 평가 지표 도입
    한국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기존 저출생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적극 참여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출산·양육친화적 문화 조성으로 일과 육아의 병행을 돕지 않고는 출산 기피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장려하기 위한 지표 도입에...
    2024-03-25 16:09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필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신혼 및 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예비부부, 신혼부부, 출산 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난임 지원을...
    2024-03-25 14:46
  •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2024-03-25 11:24
  •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김 회장은 “청년들이나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나 출산율 장려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가격이 과거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저리대출금제도의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2024-03-25 06:00
  •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경선 신한DS 대표 “즐겁게 일하고 소통하라…性보다 능력봐야”[금융권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②]
    조 대표는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지만, 양육은 가족과 사회가 같이 부담해주는 변화가 지속돼야 한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처럼 여성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이 상호 화합하기 위한 정책과 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역시 ‘워킹맘’으로 '고난의 시절'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회사에 배려가...
    2024-03-25 05:00
  • TYM, 셋째 이상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저출산 문제 해소 동참”
    TYM, 셋째 이상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저출산 문제 해소 동참”
    TYM은 이달부터 임직원의 자녀 출산을 축하하는 한편, 국가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등 사회 가치 실현의 경영 방침을 실천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운영한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출산 시 30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 원 등이다. 다둥이 출산 시 중복 지급이 인정돼 두 명을 출산할 경우 4000만 원을 전액 비과세로 받게 된다. 최근...
    2024-03-22 08:42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4-03-21 10:10
  •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이 외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구현 지원과 같이 필요한 곳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출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3-20 17:30
  •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과거보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이 늦어지면서 여성 경력단절 시기 역시 40대로 지연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40대 인구는 796만 명으로 2014년 대비 약 75만8000명 감소했다. 인구감소 영향 등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638만 명)도 2014년 대비 67만3000명 줄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저성장과...
    2024-03-20 12:48
  •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세대 갈등의 현 수준을 분석하고 세대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지표와 데이터로 본 세대 갈등'을 발간했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세대 갈등이 '심하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2013년 64.1%에서 2022년 59.6%로 소폭 하락했지만...
    2024-03-19 10:50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2024-03-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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