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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신생아 출산율이 0.8 밑으로 떨어지고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어서 이 또한 국가적 위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규제입법이 세계에서...
    2024-02-02 05:00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구조의 문제로 봐야 할지...
    2024-02-02 05:00
  •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지역·필수의료 문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몇 가지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의사와 환자,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이 저출산 정책과는 다른 성과를 얻길 바란다.
    2024-02-02 05:00
  •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함인희의 우문현답] 60년 전 가족계획 성공서 배운다
    지난 20년의 저출산 정책은 돈 쏟아 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주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정책 또한 대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일일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최근 미국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 한국을 다녀가며 만든 동영상이 화제라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란 자막이 달리고, 유교와...
    2024-02-01 05: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단세포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만 원이던 기초연금액을 3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현 정부도 물가상승률만큼 더 올리고 있다. 수급자는 올해 7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 914만 명, 2050년 133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혹독한 포퓰리즘 청구서가 기다린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급 총액은 2030년 37조 원, 2050년 120조...
    2024-02-01 05:00
  • 신생아 특례대출에 ‘보금자리론 시즌2’까지…아파트 거래 한파 녹일까?
    신생아 특례대출에 ‘보금자리론 시즌2’까지…아파트 거래 한파 녹일까?
    정부의 대규모 정책 대출 집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한파를 녹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조 원 규모 신생아 특례대출과 최대 15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당시 집값 반등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01-29 16:30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휴대폰료 50% 할인 등 군 공약에는 예산 15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지자체...
    2024-01-28 16:04
  •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종합]가계부채 주범 찍힌 특례보금자리론…정책모기지 받기 어려워졌다
    문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생아특례대출이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한정됐다는 점이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된 것이다. 보금자리론 이용자 역시 신혼부부의 경우 나이 제한까지 생겼다.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신혼부부라면 나이 제한 없이...
    2024-01-25 16:08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봄학교와 유보(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일·​​가족 모두행복'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는 결혼과 출산, 양육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2024-01-25 11:55
  •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2024-01-24 11:00
  • 노원구,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
    노원구, 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평소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식은 포털사이트 검색이 27.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튜브(19.8%), SNS(9.4%) 등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구 청소년성상담센터는 무분별한 성 관련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미칠 위험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
    2024-01-24 10:16
  •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김 의장은 “현재 저출산 정책들은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의회는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제한을 없애 공공주택 및 금융지원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4-01-23 16:5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셋째, 신혼부부 정책금융을 자녀 중심에서 혼인 중심으로 개편합시다. 신혼부부에 1억 원 저리 지원하고, 첫째 출산 시 이자 감면, 둘째 출산 시 원금 절반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대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8개 도지역을 대상으로만 도입해야 합니다. 전국 도입하면 서울 쏠림 더 심해집니다. 결혼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구...
    2024-01-21 09:16
  •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Q&A] "청년도약계좌, 200만 원부터 희망적금 만기수령금까지 일시납입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금융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해준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경우,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적금 상품의 기대수익 대비 2.67배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제도도 일부...
    2024-01-18 17:01
  •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與, 총선 1호 공약 저출생 해결…"인구부 신설·아빠휴가 의무화"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 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배우자의 임신 중...
    2024-01-18 16:27
  •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4-01-18 15:55
  • [특징주] 재택근무 관련주,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 근로형태 중심 획기적 정책 고민” 소식에 강세
    [특징주] 재택근무 관련주,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 근로형태 중심 획기적 정책 고민” 소식에 강세
    아울러 국회에선 여야가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정책 맞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자녀 출생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후 저출산 패키지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2024-01-18 14:52
  •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총선 4호 공약인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결혼 출산 양육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산...
    2024-01-18 12:0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도약계좌로 청년층 자금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지속 개선"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금융위 "은행, 중도해지이율 개선해 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도약계좌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애초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적 금융역량 제고'에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정부는 청년의 의견을 듣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2024-01-18 10:30
  • “저출산 막아라”...마크롱, 출산휴가 대폭 연장·지원금 확대
    “저출산 막아라”...마크롱, 출산휴가 대폭 연장·지원금 확대
    “출산율 회복해야 프랑스 더 강해져” 산후 출산휴가 10주→6개월로 연장 대대적인 불임 퇴치 계획도 추진키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세계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행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출산율을...
    2024-01-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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