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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이 범행을 중단할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범행이...
    2018-08-29 17:25
  • 롯데 신동빈 2심 징역 14년…그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롯데 신동빈 2심 징역 14년…그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이와 함께 벌금 10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도 구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2심 선고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8-08-29 17:21
  • 검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책임 회피”
    검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책임 회피”
    검찰은 한국 롯데 업무와 무관하게 계열사 급여 39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08-29 16:18
  • [속보]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14년 구형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롯데 경영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2018-08-29 15:23
  •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지난 2월 1심은 최 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2018-08-24 12:25
  •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최 씨는 1심에서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1심과 달리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한 만큼 항소심 선고공판에...
    2018-08-23 14:25
  • '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도 집행유예
    '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도 집행유예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구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뇌물을 받은 혐의는 모두 무죄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중 일부만 유죄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2018-08-22 11:11
  •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 씨 등의 항소는 기각해 실형을 유지했다. 또 다른 최모 씨와 우모 씨,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8-08-17 11:13
  •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3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2018-08-16 08:10
  • 코오롱글로벌, BMW 리콜 영향 불가피 ‘목표가↓’-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일부 주택현장 착공이 지연되면서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7.5% 하회했고, 6월 세무조사 추징금 174억 원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858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0.08% 상승한 149억6000억 원을 기록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불안정한 영업환경을...
    2018-08-16 07:26
  • '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 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씨잼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2018-08-10 16:14
  • '도이치 옵션쇼크' 개인투자자들 배상 받는다…대법 "소멸시효 안 끝나"
    '도이치 옵션쇼크' 개인투자자들 배상 받는다…대법 "소멸시효 안 끝나"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에 각각 추징금 436억 원, 11억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도이치증권은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도 씨 등은 형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6년 3월 총 23억9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이치은행...
    2018-08-10 12:13
  •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형규(68)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2억8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과 사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400여만 원,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018-08-03 15:58
  • ‘사회복무요원 근무’ 빅뱅 탑, 분리수거하는 근황 포착…‘마스크+앞치마‘ 눈길
    ‘사회복무요원 근무’ 빅뱅 탑, 분리수거하는 근황 포착…‘마스크+앞치마‘ 눈길
    지난해 6월, 의무경찰 복무 중이던 탑은 입대 전인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서희와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최종 선고했다. 탑은 이후 보충역 판정을 받고 올해 1월 29일부터 용산구청 공예관에서 근무 중이다.
    2018-07-30 15:25
  •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20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유죄...집행유예 2년
    대법원 2부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1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 전 교육감은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12월 해운대구 주민 6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1934통을 발송했다. 또한 각종 모임에서 만난...
    2018-07-28 10:07
  • 이찬오, 집행유예 선고 후 근황 공개…레스토랑 오픈 위해 ‘열일’
    이찬오, 집행유예 선고 후 근황 공개…레스토랑 오픈 위해 ‘열일’
    특히 두 사람은 우드스톤을 오픈하기 전 강남구 청담동에서 마누테라스와 CHANOU를 공동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만 4,500원을 선고했다.
    2018-07-26 18:04
  • ‘이중근 회장 도서 출간 뒷돈’ 김명호 교수, 1심 집행유예...추징금 32억
    ‘이중근 회장 도서 출간 뒷돈’ 김명호 교수, 1심 집행유예...추징금 32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억565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업무를 총괄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의 저작권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편찬비 명목으로 고문료와 현금을 받는 등 후한 신임을 받았다”고...
    2018-07-26 16:56
  • 롯데 신영자 이사장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롯데 신영자 이사장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2018-07-23 13:29
  •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8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8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예산이...
    2018-07-20 16:03
  • [속보] 法,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선고"
    .
    2018-07-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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