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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측근’ 김관정 수원고검장 사직…“대단히 죄송한 마음”
    ‘추미애 측근’ 김관정 수원고검장 사직…“대단히 죄송한 마음”
    검사장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측근 검사로 불린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사직했다. 김 고검장은 2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지 1개월 반 만에 수리가 되어 이제 사직인사를 올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검찰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고 특히 최근 수개월은 조직이 존폐위기에...
    2022-06-22 10:50
  •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그러면서 “경쟁에 몰아놓고선 막상 보이는 현실은 편법으로 제도를 악용해 자녀들을 좋은 대학·직장에 보내는 것이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등 공정의 가치 훼손한 사례들의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06-20 18:27
  •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2022-06-17 21:43
  •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이후 임명된 추미애ㆍ박범계 장관은 아예 정치인 출신이었다. 팬덤이 결집하면서 장관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지지를 표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황교안, 김현웅, 박상기 전 장관 때까지만 해도 누가 장관을 하는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정치인에게나 볼 수 있는 지지자들이...
    2022-06-16 16:05
  •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행안부 장관 사전 면접에 경찰 "행안부 부하 아냐"…경찰위 비롯 내부 반발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한 것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 '지휘부들이여, 돈은 없지만 가오는 잃지 맙시다'는 제목의 글에서는 경찰청장 후보군을 만나 사전 면접한 것을 두고 "제청권이 있어 사전에 만났다고...
    2022-06-12 15:10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으로 수사 초기부터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이후에도 부적절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검찰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형사부...
    2022-06-08 19:52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진영논리가 모든 것 삼켜”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2017년 8월, 2차장검사로 부임해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에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역임했다. 그러나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좌천성 발령으로 대검을 떠나 제주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지냈다.
    2022-06-07 12:46
  •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친동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구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추 전 장관이 임명한 소송대리인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2-06-03 18:39
  • '한비어천가'…법무부 한동훈 취임사 손글씨 쓰기 이벤트 논란일자 중단
    '한비어천가'…법무부 한동훈 취임사 손글씨 쓰기 이벤트 논란일자 중단
    박범계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도 SNS가 장관의 행보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긴 했지만 취임사를 적게 하고 경품을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행사 일주일 만에 중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행사는 법무부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 법무부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수차례 있었다”...
    2022-06-02 16:05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한 사례를 꼽는다. 채널A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여러 비위 혐의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했고, 특히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싸고 법무부내 내홍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은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검토'를...
    2022-06-01 15:50
  •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조국 재판' 공소 유지 위해…검찰, 윤석열 라인 강백신 검사 등 중앙지검 파견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법무부를 비판했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꼬집었으며 헌법재판을 대비하는 대검 TF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도 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5개월간 멈춰있다. 검찰이 1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시...
    2022-05-31 17:57
  •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며 부활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2022-05-20 14:22
  •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기자수첩] 남은 검찰 인사는 ‘탕평 인사’ 돼야
    추미애ㆍ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단행된 인사들은 '친윤' 쳐내기와 '친정부 검사' 중용이 중점이 됐다. 이는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 이들의 약진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깨뜨렸다. 방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직후 보여준 인사에서도 내부에서 불거진 불만은 많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2022-05-20 05:00
  •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상보] ‘여의도 저승사자’가 돌아왔다…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설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되자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합수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2022-05-18 14:43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해체했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위해 ‘진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2022-05-17 18:44
  •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 조국 “내 딸은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동훈 딸은 ‘성역’인가”
    조국 “내 딸은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동훈 딸은 ‘성역’인가”
    당시 누가 유출했을까. 왜 못 잡을까”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한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다룬 기사들을 공유했다. 그는 6일에도 “내 딸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물어뜯은 후 저잣거리에 내걸었던 일부 언론이 한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실어주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2022-05-09 08:55
  •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추미애가 폐지한 '합수단'…한동훈 "폐지 후 금융시장 혼탁" 합수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하면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발맞춰 합수단을 폐지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금융범죄가 발생하면서 합수단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2022-05-07 08:00
  •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에 이은 문재인 정부 4번째 법무부 수장이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법조계는 그를 '현장을 가까이하는 장관'으로 평가한다.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외국인보호소, 소년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0회 이상 현장...
    2022-05-05 15:49
  • 다가오는 ‘대통령의 시간’...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다가오는 ‘대통령의 시간’...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예컨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던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뒤 2개월 정직을 재가했었다. 당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음에도 침묵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한 뒤 결국 징계안에...
    2022-04-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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