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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윤석열 첫 추경] 23조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안에서 제외됐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진에 총 24조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23조 원이 편성됐고, 보정률 등 손실보상 제도 개선 등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우선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600만~1000만...
    2022-05-12 16:37
  •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윤석열 첫 추경] 장바구니 부담 줄인다…농축산물 할인쿠폰 1190억 원 확대
    비료·사료 부담 농어가 경영안정장금 1000억→2000억 원산불 피해복구·예방 인프라 확대 1000억 원 추경 정부가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2배 수준인 119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급 불안으로 비료·사료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역시 2배로 늘린다. 12일 임시...
    2022-05-12 16:35
  •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윤석열 첫 추경] 진단검사비 보강·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도입…방역 예산 6조 추경
    앞으로 필요한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항체치료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 12일 정부의 2022년 2차 추경에 따르면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은 총 6조1000억 원이다. 이 중 3조5000억 원은 3~4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비용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1차 추경 때까지 미처 3~4월에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기재부는 이번 추경을 추진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와 가용재원 발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재원 59조4000억 원을 마련했고 9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까지 줄일 수 있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급)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안 사전브리핑에서 "법적 소급이 간단하지 않았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방역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손실보전금은 그동안의 피해에 상응해 추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다…총 1292억원 추경 편성
    [윤석열 첫 추경]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한다…총 1292억원 추경 편성
    국내 수요량의 60일분 수준으로 비축량을 늘려 공급망 수급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텅스텐과 마그네슘은 산업생산용 초경공구,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산업부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추경을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다.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서...
    2022-05-12 16:30
  •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윤 대통령, 추경호 대행 제청으로 외교ㆍ행안 장관 임명文정부, 물리적 시간 문제로 박근혜 정부 부총리 손 빌려尹, 한덕수 인준 대립에도 대행 제청…역대 정권 중 처음김대중, 前정부 총리 손 빌리고…朴, 황교안 총리 취임 뒤 제청당정 "법 모호해 불법 시비 걸릴 수도"…헌법은 대행 규정 안해野 "대행의 제청권 행사 가능, 다만 지나치면 큰 문제 될 것...
    2022-05-12 15:26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9조…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3.4조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0.5조…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4조"국채 상환 액수 탄력 조절하면 별도 재원 필요치 않아""물가 걱정스럽지만 소상공인 3년 피해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경' 규모를 47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김성환 민주당...
    2022-05-12 13:34
  •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날 오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미 정상회담도...
    2022-05-12 11:19
  •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대선에 국민에게 약속했듯 소상공인, 자영업자 누구에게나 600만 원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100%로 확대하는 등 온전한 손실보상과 실질적 민생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05-12 10:05
  •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박진·이상민 임명 가능성 커총리 대행 제청권 의견 분분…대통령실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이창양·이영 채택 시, 기존 장관들과 국무회의 반쪽 내각으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국무총리와 다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여는 국무회의인 만큼 정족수인...
    2022-05-12 09:48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해충돌' 맹공격에 종일 '진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추경 보완책이 나오면 중기부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고 말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이 후보자가 2000년 창업해 대표로 있었던 벤처기업 테르텐이 그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022-05-12 00:14
  •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당정, 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대체…"실손실보다 지원 많아져"野 "지원금 지급해도 소급적용 없인 온전한 보상 공약 후퇴"과반 의석으로 추경 처리·손실보상법 개정 주도권 쥐어與 "지난해 소급적용 물리쳐놓고 이제와 요구하는 건 발목잡기"다만 與 일각에선 소급적용 필요...
    2022-05-11 17:11
  •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한덕수 인준안 처리 진통...여야 수석 회동서 “합의 못해”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 “합의 못 이뤄” 강대강 불사국민의힘 “사개특위 당분간 협조하기 어려워”코로나 손실보상 등 추경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여야는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022-05-11 16:50
  •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팀 공식 출범...."물가안정ㆍ불확실성 대응 최우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2022-05-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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