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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는 이날 오전 추경 처리를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16조9000억 원 규모 합의안에 추가증액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당초 오후 6시로 예정했던 본회의 의결도 2시간 반 넘게 지연됐다. 의결된 추경안은 규모와 대부분의 내용은 당정안과 같다. 다만 국민의힘 요구로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된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
    2022-02-21 23:20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한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2조9000억 원 늘지만, 예비비를 끌어와 예산 증액 폭은 총 3조3000억 원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증액분이 1조3000억 원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고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약 60만 개 업체를 지원하는 데 1조 원, 간이과세자 10만 개 업체와 지급 기준 연 매출액을 현 10억 원에서...
    2022-02-21 18:31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김 원내대표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추가해 처리한다는 전제하에 오늘 추경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인원제한 처음 실시 시점까지 손실보상 100% 소급적용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 및 하한액 100만 원으로 증액 △손실보상 대상에 문화·예술·체육·관광·여행 업종 포함...
    2022-02-21 14:12
  •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현재 추경은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14조 원 규모 정부안을 단독처리한 상태다. 그 후 당정이 3조5000억 원을 증액한 17조5000억 원 규모 수정안에 합의했다. 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2022-02-21 12:37
  •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이재명 “이번주 내 방역지원금…선거 후 50조 추가지원”
    애초 여야가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올리는 등의 추경 증액이 무산된 만큼 당선 뒤에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휘하는 코로나피해긴급구제특위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갈음한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재정지원 외에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2022-02-21 10:00
  • 민주당, 예결위서 '14조 원 정부 추경안' 새벽 단독처리
    민주당, 예결위서 '14조 원 정부 추경안' 새벽 단독처리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전날부터 예결위 진행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맹성규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정부안보다 2조여 원이 증액된 수정안을 먼저 올려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9 07:50
  • 홍남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추경 2조+α… 1월 추경도 전례 없어"
    홍남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추경 2조+α… 1월 추경도 전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논의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여야정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14조 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2022-02-17 17:12
  •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윤 대표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숨이 넘어가는 심정에서 추경 온기가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외면하고 소상공인들을 위기에 방치하는...
    2022-02-14 17:22
  •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000만 원 지급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해당 본회의의 정회를 선포하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지난 1월 24일 제출돼 있으나 아직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예결...
    2022-02-14 16:03
  •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여야는 추경 규모를 정부안(약 14조 원)의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놓고 국민의힘은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한 반면, 민주당은 500만원으로 절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원안인 300만 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2022-02-13 20:02
  • 연일 치솟는 국고채 금리...2월 외국인 순매수 규모 급감
    연일 치솟는 국고채 금리...2월 외국인 순매수 규모 급감
    이는 최근 추경 증액 이슈와 함께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종료 시사와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등 매크로 변수 역시 반영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약 14조 원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 원을 적자국채로 발행한 데 이어 다음 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추경 증액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2022-02-13 13:20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재원 조달방안을 놓고도 정부는 예비비부터 활용하자며 증액 최소화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적자부채 발행도 감수하자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단가를 손대기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해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구제하자”며 “현재로서는 단가...
    2022-02-10 13:26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정 협상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2022-02-09 15:32
  •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대폭 증액과 함께 대출 재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에서 가진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출 상환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실을 부담했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2022-02-08 18:29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경 증액에 대해 “본예산을 짤 때도 각 상임위 의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100조 원씩 순증한다”며 “최종적 예산을 짜고 재원을 마련하는 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0조 원 증액 폭은 예결위에서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2022-02-08 17:30
  • [포토] 이재명 '오미크론 유행, 추경 증액'
    [포토] 이재명 '오미크론 유행, 추경 증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추경안 대폭증액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추경 증액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2-08 13:07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산자위ㆍ복지위서 추경 40조 증액안 의결…野, 본예산 삭감 요구김부겸 "세출 구조조정해 몇십조 들어내면 본예산 주먹구구 꼴"홍남기 "SOC 10조 삭감, 여야 합의할 수 있나"…결자해지 역제안 여야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무려 40조 원이나 증액시킨 가운데 정부는 8일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조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2022-02-08 11:17
  • [사설] 빚 내서 돈풀기 반복, 인플레 확대 악순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로 떠넘기면서 벌써 대규모 증액을 시사한다. 아무리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 해도, 천문학적 돈풀기는 또다시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난 몇 년 거듭된 추경으로 재정을 쏟아부어 왔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경기 진작효과는...
    2022-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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