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여 억 원을 각종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냉난방 시설 개선·옹벽 전수조사 비용과 수해 복구 예비비 등을 추가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교육위는...
아울러 국제물류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 109억 원을 긴급 편성해 총 1080개사에 물류비를 지원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 예산은 119억원으로 증액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금융 정책자금 지원, 물류비 추가지원, 수출 관련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 66억 원, 수소차 보급 30억 원 등 245억 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에서는 삭감액 전부가 복원됐을 뿐 아니라 추가로 90억 원이 증액됐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추경 예산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절실하고 다급한 실정에서 편성된 추경이다.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공약이었다. 그런 만큼 최대한 집행속도를 높여 벼랑 끝에 몰린...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 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 원)보다 3220억 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 정부안(25조 5355억 원) 대비 3220억 원 증액된 25조857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 원, 손실보상 1조6000억 원, 금융지원 1조2000억 원(12조9000억 원 공급)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규모 23조 원......
당면한 식량위기에 원자재, 물류비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식품 가공원료 매입이나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비료 가격인상분 지원 분야 등 5개 사업은 2121억 원이 증액됐지만, 무려 58개 사업에서 4253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이다. 이번 추경의 지출 구조조정 7조 원 중 6.1%에 달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에서 2.5%로 축소되었다.
정책...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에 29일 오전...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어 "민주당에서 그토록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상보상 추경예산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코로나 기간 발생한 막대한 소상공인 부채를 지원하기 위한 큰 폭의 금융지원 예산증액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끝까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기간...
이어 최 의원은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당해 빚의 구렁텅이 빠진 사람들에게 한 모금의 물이라도 절실한 상황에서, 마치 훌륭한 뷔페 한 상을 차려줄 것처럼 현혹하며 시간 끌기, 발목잡기에 골몰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행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큰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증액 요구로 새 정부의 민생 추경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공세를...
그런 부분도 사실 정부 안 대비에서 늘어나는 것이라서 증액"이라며 "증액 관련 사안은 정부가 동의권을 갖고 있다.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라서 정부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정책위-예결위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확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와 주사용 치료제 렉키로나주·렘데시비르 공급물량을 늘리고,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또 국토부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도 서민주택안정 등을 위해 총 2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공급망 위기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화 텅스텐과 마그네슘 합금을 구매하기 위한 의도로 광해광업공단의 출자 비용을 추경에 증액했다. 추경에는 국내 수요량 60일분에 달하는 텅스텐 696톤과 마그네슘 1140톤을 비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예정처는 산업부의 이번 비축 계획이 단기적인 방안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급망...
농해수위, 추경 삭감 비판에 5556억 원 증액 의결비료가격 상승분 국가 부담률 10→40% 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1000억 되살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또 냉방바우처는 3만 1000원, 난방바우처는 1만 4000원으로 단가를 올리겠다며 추경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예결위 전문위원은 산업부의 이런 설명에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재검토를 제안했다.
먼저 순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선 2021년 연말에 예산 전용을 통해 단가를 한 번 올렸다는 점과 추후 지속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 증액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한 데 관해선 “대선공약부터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한다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을 허술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추경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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