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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야당에서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써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640조 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됐다"며 "추경은 본예산 집행을 상당 부분 하고 그다음에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여러 재난 상황 등이 있어서...
    2023-01-26 16:30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뚜렷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유가 따른 난방비 문제 때문이라도 에너지, 난방비 지원 등 물가 지원 대책 등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추경 편성해 제출하는 건 어디까지나 정부이기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2023-01-25 17:10
  •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시급…尹, 민생에 관심 가지길" [영상]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시급…尹, 민생에 관심 가지길" [영상]
    그는 "저희가 30조 추경, 30조 지원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최근 난방비로 고통받는 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2023-01-25 17:04
  • 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역대급 난방비 대란…野 ‘재난예비비·횡재세’ 카드 만지작
    이 대표는 이어 “저희가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 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2023-01-25 15:09
  •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여야가 전한 설 민심…“이재명 방탄” vs “민생파탄”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정책 제안에 정부가 응답이 없는 상황을 두고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난방비가 두 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정부가 나서서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01-24 16:25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김 의장이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입법,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구 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성 의장은 "추경은 헌법상 정부에 편성권이 있다. 작년 통과된 예산을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것"이라며 "이제 시작하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2023-01-24 15:26
  •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광주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료비 등 고정 지출 제외 1억5000만 원 상당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혈액분석기 2500만 원 △치과장비 및 엑스레이 2200만 원 △미생물 배양기 300만 원 등 5000만 원 상당의 고가 장비 마련 비용과 도난 방지용 폐쇄회로(CC)TV와 잔디밭 놀이터 등 사육 환경 조성 비용 1억 원이 포함됐죠. ‘국민 혈세 낭비’...
    2023-01-20 15:21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여기에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5조 원가량 삭감된 공공임대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복원해 총 10조 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을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 이후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기관이...
    2023-01-18 14:48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설 연휴 지나고 적절한 시점에 추경 요구할 수도""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계획에 대해 “설이 지나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단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23-01-17 14:06
  •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논현로] 고향에 보내는 하트시그널
    기금이 조성되면 적극적으로 주민 대상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 1차 추경부터 기금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1차 추경에서의 기금액이 해당 단체장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한시적으로 기부금 액수 늘리기에 몰두하기보다 기부금제를 통한 주민 삶과...
    2023-01-17 05:00
  •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도 추경 편성안’을 추진한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추경안(30조 원)’에도 ‘전국민 물가지원금’이 5조 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당 물가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재정 소요를 고려해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2023-01-13 16:49
  •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작년 1~11월 세수 50.2조↑...국가채무는 더 늘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이 34조3000억 원 증가했고, 예산 지출도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33조 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크게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4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2023-01-12 10:00
  •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를 통해 지난해 8월 추경에서 증액 편성 받은 3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새로운 기초학력 진단 도구인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가칭)’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으로 ‘AI 리터러시 진단(가칭)’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연구를 통해 ‘AI 리터러시 진단’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2023-01-10 14:12
  •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지방재정 60.5% 상반기에 집행…행안부 "경제 위기 대응 재정 집행에 속도"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집행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실시하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 불필요한 사업은 수시 점검해 예산 이·전용 등으로 상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신속집행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행관리도 철저히한다. 수당과 직무수행경비 등은 당겨서 집행하고, 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2023-01-05 14:02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특히 올해에는 1조6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29조 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54조 원)에서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약 36조 원)을 제외한 18조 원보다 많은 액수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지난달에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경기 둔화...
    2022-12-31 06:00
  •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11월까지 세금 50.2조 원 더 걷혀…법인세 32.6조 원 증가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94.2%였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 제외)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법인세는 101조4000억 원 걷혀 지난해보다 32조6000억 원(47.4%) 늘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도 오르면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2022-12-30 10:00
  •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중구 여야, 새해 민생예산 전격 합의
    이로써 삭감됐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심 개발․민생예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안전·교육·문화 등의 주요 사업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대폭 삭감된 2023 예산에 대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주길 간곡히 부탁해왔다....
    2022-12-29 15:59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경 편성은 현재로써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2022-12-27 17:42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은 주문한 바,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해 교육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2022-12-19 14:39
  • 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경까지 예산까지 편성해 8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목표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청 저조의 원인으로 낮은 대환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꼽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 고객을 뺏기게 되는 제2금융권이나 대출을 새로...
    2022-12-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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