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 등이 담긴 국토교통부 소관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정부는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추경안에선 코로나19 이후 업체의 매출액 감소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노선버스 기사와...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만큼, 이번 기회에 추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해 역대 추경 규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서는 올해 농식품부 예산이 2132억 원이 줄었다.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다시 늘린 것이다.
정부 추경안에서 농식품부 예산은 5개 사업에서 2121억 원이 증액됐지만 58개 사업에서 4253억 원이 삭감됐다. 감액된 사업은 정부양곡관리비 550억 원, 재해대책비 900억 원, 축산물 수급관리 23억 원, 농업재해보험...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이들의 충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채권을 매입해 만기 연장과 장기분할 등으로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연체 부실차주의 채무원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방문 시기는 추경안 심사와 집행 일정 등 급한 불을 끈 뒤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6·1지방선거를 감안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추경안 통과 이후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이 사기 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해서 안내·홍보하며,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편성에 반영된 53조 원의 초과 세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없던 세금 53조 원 새로 생겼다”며 “재정 건전성 운운하더니 기재부에 금 나와라 뚝딱 방망이 두드리면 세금 떨어지는 방망이가 있냐”며 비판했다.
이어 “세 차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닌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은 추경안 말고도, 국정 전반의 다급한 현안들을 짚었다. 지속 가능한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전제인 연금개혁, 산업구조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노동개혁, 기술 진보에 대응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개혁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해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그래도 물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인근 소상공인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반영된 26조3000억 원...
윤석열 대통령 첫 시정연설 민주 "정부 추경안, 적극 협력""尹, 역대급 ‘지인 내각’ 유감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여야는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화두로 던져짐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속도전’을 강조한다. 5월 중에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심사’ 우려를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 및 여야 지도부와 가진 사전환담 자리에서 그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당시 만찬장에서 김 여사와 윤 비대위원장의 대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지난 11일 공개되면서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터다. 이에 사전환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참석자 한 명이 윤 위원장을 향해 “사진도 잘...
윤석열 대통령 첫 시정연설 정의 "사회적 약자 예산 빠져" 지적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 재검토해야"
정의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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