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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그러자 여야는 즉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를 담아 24조9500억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22조4000억 원,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2조550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이다. 산자위가...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는 이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시키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수정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방역지원금은 약 320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존 안에서 업체당 지원금액을 700만 원 올려 1000만 원을 지급하는...
    2022-02-07 15:31
  •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정부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가 이미 손실보상에 대한 법을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02-06 10:39
  • 홍남기 “추경 증액 동의 않겠다”…이재명 “책임 물을 월권”
    홍남기 “추경 증액 동의 않겠다”…이재명 “책임 물을 월권”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35조 원인) 여당안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할 수 있나”라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4조 원 규모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이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함께 (합의)하면 어떡하겠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홍 부총리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증액은 여야...
    2022-02-04 15:15
  •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고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 추경안 검토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안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2022-02-03 14:09
  •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3일부터 심사에 돌입하는 추경 증액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야당이)사실은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약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오는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2022-02-02 15:54
  •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협의회는 “사실상 이번 추경이 현 정부의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이 너무 두렵다”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번 추경 심사ㆍ처리와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 틀림이 없기에, 추경의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 원 추경안은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일...
    2022-02-01 10:30
  • [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다시 만나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됐으면 하는...
    2022-01-24 16:10
  • [속보] 여야, 추경심사 일정 합의…27일 시정연설 진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내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예정됐다. 추경 본회의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은 내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재차 협의키로 했다.
    2022-01-24 15:22
  • 정부, 21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추경안 확정
    정부, 21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추경안 확정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설 연휴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0~11일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 원보다 확대해...
    2022-01-18 11:43
  • 국고채 3년물 금리 오전 중 2.117%...41개월 만의 최대치
    국고채 3년물 금리 오전 중 2.117%...41개월 만의 최대치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추경 규모와 대선 후보 의견간 간극이 있어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질 수 가능성이 제기된다. 즉 현재 알려진 규모보다 적자부채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홍 부총리의 추경안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의 추경 14조 원 편성이 지나치게 적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2022-01-17 13:09
  • 여야 원내수석, 11일 회동…‘2월 국회 일정·추경 심사’ 안건
    여야 원내수석, 11일 회동…‘2월 국회 일정·추경 심사’ 안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1일 회동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빠르게 협상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를 당기고 대선 전에는 선거에 집중토록 조율하려고...
    2022-01-10 15:38
  • 인사 종합 / 12월29일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성동세무서장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 심사2담당관 김학선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2021-12-29 18:13
  • 인사 종합 / 12월 17~19일
    강성필 △기술심사담당관 류용열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재섭 △주택정책실 김용배 △도시계획국 고현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유현수 △도시계획국 이계문 △스마트도시정책관 추경수 △보건환경연구원 박주성 △〃 이집호 △〃 조석주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승진 △부회장 이강행 △사장 오태균 △전무 글로벌리서치실장 전민규 △상무 윤리경영지원실장...
    2021-12-20 09:01
  • 서울시, 과장급 27명 승진인사 내정…”행정 12명 중 5명 여성”
    서울시, 과장급 27명 승진인사 내정…”행정 12명 중 5명 여성”
    송장현 △행정국 김창중 △푸른도시국 김대성 △기후환경본부 어용선 △균형발전본부 강성필 △기술심사담당관 류용열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재섭 △주택정책실 김용배 △도시계획국 고현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유현수 △도시계획국 이계문 △스마트도시정책관 추경수 △보건환경연구원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 이집호 △보건환경연구원 조석주
    2021-12-17 16:18
  •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2조4171억 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2021-11-29 14:51
  •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 정부에서…이재명, 현실 수용”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19조 원 추가세수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아 소극 재정이...
    2021-11-19 11:18
  •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기재차관 "4분기 재정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안 차관은 "1차 추경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현금지원사업은 지급대상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을 지급해 현재 사업을 완료했고, 인건비 보조 등 분할 집행되는 일자리 사업(긴급고용대책)은 71.3%인 1조8000억 원을 집행했다"며 "연말까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채용·집행실적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2021-09-29 18: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부별심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9:30 영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K-CCUS 추진단’ 사무국 개소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 구축 및 소부장 통계 개편 △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2021-09-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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