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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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8000억 원 편성…2.3%↑

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억 원 대비 4000억 원(2.3%) 증가한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했다.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4대 중점 투자분야를...

2022-08-31 11:14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7000여 억 원을 각종 기금으로 편성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이달 16일 시교육청은 화변기 교체·냉난방 시설 개선·옹벽 전수조사 비용과 수해 복구 예비비 등을 추가한 조정안을 제출했고, 교육위는 18일부터 재심의에 들어가 23일 조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가 수정의결한 교육청...

2022-08-29 16:10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유보했다. 3조7337억 원 규모의 시교육청 추경안은 앞서 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데 이어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유보됐다. 추경예산의 약 70%인 2조70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2022-08-05 18:07
[Q&A]소상공인 대환대출, 공동대표나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나요?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2022-07-29 11:14
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이번 재창업 특례보증에서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

2022-07-27 14:08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이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18~20일 상임위원회별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2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한다. 22~25일에는 상임위 소관 실·본부·국의 추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26~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추후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2-07-15 16:11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헌법 54조에서도 국회 역할을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일방적 예산 편성권 강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10회에 걸쳐 150조 원 넘는 습관적 추경을...

2022-06-14 10:37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9시부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1차 추경과 달리 이번 지원금은 직종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2022-06-06 12:00
대권·지방권 탈환 국민의힘, 남은 건 여소야대…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시동?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지난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때 민주당이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실은 추경 처리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원 구성 협상이 이 달...

2022-06-02 16:54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열흘 내 90% 이상 지급"

지원요건 심사·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물가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고 있다"며 "지난주 토요일 경북 울진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산불 등 재난 대응과 관련해 추경에 담겨있는 산불 진화 차량 구입 등...

2022-05-30 11:34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국힘측은 이번 주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지원용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안 지원 대상이 370만명에 달하는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2022-05-24 16:27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5-23 11:08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3 11:08
[포토] 국회 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3 11:07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2022-05-22 11:26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결특위를 통해 결정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소특회계)는 1회 추경 때보다 866억 1400만 원 감액됐다. 세출 추경안에 따른 소특회계는 1조 946억 2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감액률은 7.3%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소재부품기술 개발이 400억 원, 기계장비산업기술 개발이 70억 원...

2022-05-21 08:00
코로나 치료제 구입 늘린다는데...'이부실드' 두달째 도입 검토만

한 의료 전문가는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올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응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치료제 처방 기준 확대, 사용 가능한 치료제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고 2차 추경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2022-05-19 16:09
[단독] 작년 3·4분기 손실보상 예산 1조 넘게 남았다…소상공인 “분통”

아직 손실보상금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두 달 가까이 지급 심사를 받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중기부 사전 DB에 등록되지 않아 일일이 매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 ‘확인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총 3724 개사, 보상 규모는 81억 원 수준이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장은영...

2022-05-19 15:43
[포토]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05-19 12:09
국회 국토위, 버스기사 지원금 200만→300만 원 상향

소관 기금운영계획변경안도 서민주택안정 등을 위해 총 2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추경안에 없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서도 소득안정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증액했다”고 밝혔다.

2022-05-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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