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과 관련해서는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 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유동화회사 보증(P-CBO)도 기업당 지원 한도를 최대 2500억 원으로 높이고 조달비용은 최대 9.0% 수준에서 6.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 명...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2021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공유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다. 코로나19로 생계의 벼랑에 몰린 분들을 급한 대로 도와드리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목표"라며 "여야가 일정에 합의해 추석 전 상당한 집행에는 큰 차질이...
온·오프라인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현장조사, 보증심사를 거쳐(통상 1~2주 소요)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사업계획서,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성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3000억 원 규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투입한다. 국회 추경 예산 통과...
이후 주말 이틀 동안 자료를 검토한 후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일정대로라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예정보다 2∼3일 정도 지체되는 상황인데, 미리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서두르면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일단 논의 여지가 마련되면서 여야 간 추경안 심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오는 18일 추경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18일까지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처리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통과된다”며 “지금 상임위...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여야가 마음을 먹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서 추석 이후 심사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4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3일 열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통신비 관련 논의를 일절 하지 않았다며 확정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여론은 좋지만은 않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 국민...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우선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 명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의 경우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정의당도 반대 입장이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안 등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자...
문 대통령 "피해 큰 업종 집중 지원"…추경안 절반 3.8조 소상공인 투입
소진공 등 해당 기관 통해 신청…돌봄지원도 상반기 미취학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만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한다.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의 가구 중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일부 자영업계에서도 얼마를 받는 것보다 전 국민에 지급해 1차 때처럼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낫다고도 주장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추석 전까지 나눠주기 위해 추경 편성과...
또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2020년 추경포함예산 16조5000억 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다. 과학기술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혁신성장을 R&D로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을 포함해 기초원전 연구개발, 3대 신산업,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예방 등을 5대 중점...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정밀 심사를 한 뒤 7일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추후 본회의 처리 일정은 여야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물론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