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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59년 만에 가시화하는 4차 추경, 신중 기해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50여 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로 수해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게다가 수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 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추경...
    2020-08-11 17:24
  •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기재부 "재정적자, 하반기 더 확대되진 않을 것"…변수는 '4차 추경'
    하반기 세수 유입효과 등을 고려하면 2020년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전망 수준인 111조5000억 원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상반기에는 지출이 늘고, 하반기에는 수입이 늘어 재정수지 적자가 더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총지출은 316조 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예정된 총지출...
    2020-08-11 15:35
  •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반해 세수는 급감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1~6월 누계 총수입이 22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23조3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이 총수입 감소분보다 많은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2020-08-11 10:00
  •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추가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어 서명해버렸다. 이에 실업수당은 주 400달러로 기존보다 200달러 줄여 연장 시행키로 했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트럼프는 또 연간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급여세에 대해서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징세를 유예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하고, “11월 대선이 끝나면...
    2020-08-10 08:40
  •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내년 총지출 증가율 7~8% 관측…550조원 내외 될 듯
    특히 세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올해 기업 실적 악화로 내년에도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경제상황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계획된 지출만으로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거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추가적인 지출 확대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총지출...
    2020-08-09 15:09
  •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등 추가 부양책 행정명령 서명...‘의회 패싱’에 시행 불확실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등 추가 부양책 행정명령 서명...‘의회 패싱’에 시행 불확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추가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행정조치안을 만들어 서명해 버렸다. 실업수당은 주 400달러로 기존보다 200달러 줄여 연장 시행키로 했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또 납세를 유예하는 급여세는 노사가 각각 급여의 6.2%를 부담하는 사회보장 재원이다. 급여세는 연 1조 달러 규모로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2020-08-09 13:07
  •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그러나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역대급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세수 확대가 필수다.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조세저항이 덜 한 ‘부자증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P)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2.8...
    2020-08-03 05:00
  •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스페셜리포트] "최고세율 높여봤자 증세효과 적어…부가세로 '공평 과세' 연착륙해야"
    익명을 요청한 조세·재정 전문가는 “일본도 부가세를 인상할 때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가 세수 전액을 사회보장지출에 쓴다는 조건으로 국민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주체는 정부다. 부가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08-03 05:00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공시가격 상승률(9.2%)이 2022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 15조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3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된다. 연평균으로는 3조6000억 원 수준이다. 또 2016~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7.8%)을 적용하더라도 5년간 17조2302억 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5년간...
    2020-07-31 06:15
  • 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새 주택지 발굴 등 논의 중"
    홍남기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새 주택지 발굴 등 논의 중"
    부동산 대책의 세수효과와 관련해선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는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며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이번에 정부가 2주택 이상자, 단타로 짧은 시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투기세력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거기에 해당하는 계층에만 과세가...
    2020-07-28 16:22
  •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2020 세법개정] 3주택 이상 종부세 최대 2.8%P↑…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 30%↑
    이 같은 증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연이은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는 약 1조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가 아닌 주택시장 안정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재부...
    2020-07-22 14:22
  •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내년에는 0.2%P를 인하하고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을 고려해 0.08%P를 추가로 낮춘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2021년과 2022년의 경우 각각 5000억 원, 2023년부터는 1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 실현된 모든 소득이 대상이다....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에 막힌 소비 뚫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원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교육세(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올렸다.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일 땐 0.35%(현 0.3%), 100~500억 원 이하 구간은 0.25%(0.2%), 500억 원 초과 땐 0.06%(0.03%)다. 세수...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홍 부총리는 20일 사전브리핑에서 “세목 개편 및 제도 변경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세수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순액법)는 676억 원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소득세와 종부세가 늘지만...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추세적으로 세입기반이 악화하는 추세에 더해 추가적인 세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되,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통합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2020 세법개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적용)은 공제한도가 각각 100만 원이 추가된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300만 원)·교육세(90만 원) 감면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앞서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두 차례...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2%P,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의 각종 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축난...
    2020-07-22 14:00
  • 코로나발 돈 살포에 재정구멍 뻥뻥...美재정적자 한달 새 1000조원
    코로나발 돈 살포에 재정구멍 뻥뻥...美재정적자 한달 새 1000조원
    미 의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패키지 법안에는 실업급여 추가 지급이 포함됐는데, 이는 주(州)에서 주는 통상적인 급여에다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보태주는 구조다. 반면, 6월 세수는 240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연장한 데다 경기 침체로 임금이 줄면서...
    2020-07-14 14:34
  •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됨에 따라, 5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도 764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 원 급증했다. 국고채 잔액이 16조5000억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1조2000억 원 각각 늘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지출의 일시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으나, 연간 기준...
    2020-07-07 10:00
  • 역대 최대ㆍ48년 만에 '3차 추경' 6일부터 풀린다…3개월 내 75% 집행
    역대 최대ㆍ48년 만에 '3차 추경' 6일부터 풀린다…3개월 내 75%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조기 회복과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6일부터 풀린다. 정부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집행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이 4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2020-07-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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