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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의대 증원 반대 휴학·수업거부 3월말 ‘마지노선’…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대학들은 수업거부가 계속돼 개강을 연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는 본과생의 실습 등 이유로 통상 2월 중순께 개강한다. 그러나 전국 대부분 의대에서 집단휴학계가 제출되거나 수업·실습 거부 움직임이 있어 대학들은 개강을 미루는 상황이다. 대부분 의대는 수업일수의...
    2024-03-06 14:10
  •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이 외에 해당 개정안에는 정부가 내놓은 1·10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규제 완화안이 함께 담겼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개편은 지난달 18일 박 장관 발언 이후 약 보름 만에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 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2024-03-05 17:17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권말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당 내용이 빠지고 금전 수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재입법예고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2024-03-05 16:40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신사업 발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가 초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2024-03-05 16:22
  •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새진보연합은 5일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기본소득당 출신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비례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의 총선용 연대체다. 앞서 민주당은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에 각 3명, 친야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 몫 4명 등...
    2024-03-05 14:33
  •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2024-03-05 13:47
  •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며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
    2024-03-05 11:22
  • “2월 반도체 수출 모멘텀, 2016년·2020년 수출 빅사이클 재연 가능성 높아”
    “2월 반도체 수출 모멘텀, 2016년·2020년 수출 빅사이클 재연 가능성 높아”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5% 수준의 성장률 목표 제시와 함께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내놓을지에 따라 국내의 대중국 수출 회복 흐름을 좌우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리스크 해소 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도 국내 수출 경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04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4조원 규모,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추진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종료 △안전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7일(목) △산업부 장관 11:00 고리원전 방문(부산)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30 AI자율제조 주요기업 간담회(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고리원전...
    2024-03-03 08:23
  •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둘째아 이상이 감소한 건 1자녀 부부의 추가 출산이 줄어서다. 둘째아 이상 감소는 상대적으로 배경이 단순하다. 대체로 경제적 이유다. 신혼부부 10쌍 중 8쌍은 결혼 과정에서 빚을 낸다. 주택 매입비 또는 전·월세 보증금 목적이다. 애초에 홑벌이라면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지출액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요즘엔 맞벌이가 대세다. 부모 등의 도움을...
    2024-03-03 06:00
  •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서울-양평고속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부결 당론에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부결을 당론으로...
    2024-02-29 21:27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2024-02-29 11:22
  • 정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1000명 증원…필요 시 추가 보강" [1보]
    정부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1000명 증원…필요 시 추가 보강" [1보]
    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행 대비 1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현장 수요를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2024-02-29 11:00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2024-02-28 16:40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산업부,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 회의' 열고 수출확대전략 발표미·EU 등 9대 타깃시장 '집중공략'안덕근 산업장관 "수출·투자 확대로 경제활력 회복 이끌 것"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등 20대 수출 주력품목을 선봉에 세우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9대 타깃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2024-02-28 11:34
  • ‘지옥철 완화’ 9호선 신규 전동차 3편성 다음 달부터 달린다
    ‘지옥철 완화’ 9호선 신규 전동차 3편성 다음 달부터 달린다
    한편 시는 2028년 개통할 9호선 4단계 연장에 대비해 신규 전동차 4편성 추가 증차도 추진 중이다. 시는 전동차 제작 기간과 4단계 연장 구간의 개통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을 위한 시 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9호선 혼잡관리 대책으로 추진해왔던 신규 전동차 편성 증차...
    2024-02-28 11:15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2024-02-27 16:43
  •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도 불출마하지 않았느냐며, 특정 계파에 대한 방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혁신 없는 공천’이라는 지적을 의식했는지 지지세가 강한 서울 강남권, 대구·경북(TK)지역은 공천 결정을 늦추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체불명’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일찍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비명계 내지 비주류 중진급 등 현역을...
    2024-02-27 16:36
  • 임종석 배제에 친문 들썩…이재명號 공천파동 위험수위
    임종석 배제에 친문 들썩…이재명號 공천파동 위험수위
    중성동갑에 전현희 공천…친문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박영순, 새미래서 대덕 출마…친명 박정현과 본선대결설훈 등 '친문 비명' 추가 탈당 예고…지지율도 하락세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현역 평가 하위 20%에 속하거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탈당 행렬 속 '친문(친문재인) 핵심' 임종석 전 청와대...
    2024-02-27 16:31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4일 발표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함께 제시됐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2024-0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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