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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단지 향후 유럽, 한국, 일본 등 국가의 동참 여부에 주목하면서 핵심광물자원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이후 추가제재 보복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중국의 관심사는 18일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다. 중국은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경제안보, 사이버 정보협력 등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 신설로 인해 다가올 실질적인 위협에 민감하게...
    2023-08-17 05: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유예기간 추가 2년 연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 적용 시행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라며 “실업자 양산과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증액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2023-08-16 12:37
  • 미국, 대중국 수출도 투자도 통제...양국 갈등 고조
    미국, 대중국 수출도 투자도 통제...양국 갈등 고조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관련 행정명령 발표의견수렴 거쳐 내년 발효할 듯중국 "매우 실망, 무역의 무기화"1년 넘게 제재로 맞서...중국 추가 보복 가능성 미국이 중국 규제에 고삐를 죄면서 양국 갈등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놓고 양국이 1년 넘게 맞선 가운데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또다시 보복 조치에 나설지...
    2023-08-10 14:43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하지만 이미 대형건설사 중 상장사는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상황에 중소건설사들의 경우 추가 인력 채용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과 달리 건설업 특성상 준법감시인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에 내부 준법통제기준 마련과 건설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2023-08-08 16:59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설계와 그에 충실한 시공 부재 등 원칙을 지키는 실행역량 부족에서 발생했다”며 “원칙 시공에 추가 비용이 들면 이를 건설비에 처음부터 반영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07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월) △기재부 2차관 13:3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김천) △KDI 경제동향(2023.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2023-08-06 08:34
  •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미국 “중국, 러시아에 군사 기술 제공”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 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에 대한 중국의 지원 정도를 상세히 담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알 것임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항법 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을 제재 대상인...
    2023-07-28 13:55
  • 일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개시…중국 맞불 조치에 주목
    일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개시…중국 맞불 조치에 주목
    중국은 이미 5월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재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사실상 독점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원료인 희귀금속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질화갈륨을 사용한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이 있어 중국의 광물 통제 조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추가 보복에 나선다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더욱...
    2023-07-23 15:37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북한 불법 자금줄 차단…제재 추가조치 모색"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북한 불법 자금줄 차단…제재 추가조치 모색"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의 틈새를 메울 추가적인 조치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해 "북한의...
    2023-07-20 15:37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는 외감규정에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 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2023-07-16 12:00
  • [논현로] 中 반도체원료 통제는 ‘양날의 검’
    [논현로] 中 반도체원료 통제는 ‘양날의 검’
    올해 중국의 맞대응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지난 5월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재한 것이 첫 번째다. 한편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에 추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들 두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진다는 점이다.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2023-07-13 05:00
  • NYT "옐런 재무장관 방중, 대화는 긍정적…경제적 긴장 완화는 한계"
    NYT "옐런 재무장관 방중, 대화는 긍정적…경제적 긴장 완화는 한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옐런이 중국 지도자들과의 경제 회담에서 이득을 약간 얻었다"며 옐런 장관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했지만, 추가적인 분쟁이 곧 닥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달 내 미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 규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2023-07-09 21:58
  • 세계 경제, 러시아 ‘1일 쿠데타’에 가슴 쓸어내렸지만…인플레 새 경고등
    세계 경제, 러시아 ‘1일 쿠데타’에 가슴 쓸어내렸지만…인플레 새 경고등
    푸틴 리더십에 치명상정치 혼란·내부 불안 씨앗 남겨에너지·곡물·비료 가격 상승에 인플레 압력 키울 우려러, 전 세계 석유 수요 10% 담당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영문명 와그너)의 하루짜리 쿠데타가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NN은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권위에 심각한 도전이 됐던 무장 반란이 여전히 러시아에...
    2023-06-26 17:00
  • 다이아몬드 가격 고점대비 18% 뚝…“25% 더 떨어질 것”
    다이아몬드 가격 고점대비 18% 뚝…“25% 더 떨어질 것”
    팬데믹 억눌린 여행ㆍ외식 수요→보석 수요로 이어져지난해 2월 고점대비 가격 하락…최대 25% 추가 하락 가능성인조 다이아 수요 증가ㆍ중국 경제회복 지연ㆍ거시경제 불확실성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치솟았던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고점 대비 18%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추가 하락을 점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BC는 글로벌 러프 다이아몬드...
    2023-06-22 16:5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소원해진 틈을 타 중국과 경제적 실리를 톡톡히 챙기려 한다. 대러시아 정책에서도 유사하다. EU 회원국 헝가리는 EU의 대러시아 제재에서도 계속해서 유예를 요구해왔고 자주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러시아와 육로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공급받는다며 대러시아 원유 수입금지를 유예받았다. EU는 지난달 중순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2023-06-08 05:00
  •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한반도서 촉발된 '우주전쟁'…北 우주 발사체 발사 의미는 [이슈크래커]
    AP통신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북한이 탄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으면서 유엔이 북한의 이전 위성 발사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우주 경쟁과 연관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조명하기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앞서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며...
    2023-05-31 16:15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이번 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이외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대·중견기업 관련 경제단체가 참석하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진정한 ‘원팀’을 구성했다. TF 회의에서는 연동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연동제 적용 예외사유가 되는 단기계약의...
    2023-05-31 10:11
  • 한국, 미국에 “중국서 10%까지 반도체 증산 허용” 요청
    한국, 미국에 “중국서 10%까지 반도체 증산 허용” 요청
    마이크 갤러거 중국특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미국은 자국 기업이나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상무부는 즉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어떤 사양의 미국 기술도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다른 중국 기업에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23-05-24 13:44
  • “한국, 중국서 마이크론 빈자리 채우지 말라”…미국 하원 중국특위 견제
    “한국, 중국서 마이크론 빈자리 채우지 말라”…미국 하원 중국특위 견제
    갤러거 위원장은 “미국은 자국 기업이나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상무부는 즉시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어떤 사양의 미국 기술도 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다른 중국 기업에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에 진출한 외국 반도체 기업에...
    2023-05-24 07:56
  •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척결 ‘비상대응체계’ 1년 내내 가동”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2023-05-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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