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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사협회, 수가협상 결렬…“사상 최저치 1.6% 인상 배신감”
    의협은 1일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며 “높은 물가 및 임금인상률 상황 속에서도 감염병 최일선에서 일차의료를 책임지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2023-06-01 14:11
  •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중기 68% “신규채용 축소”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신규 채용 축소(60.8%) △기존 인력 감원(7.8%)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05-30 14:11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며,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기타 직·간접 노무비가 추가로 든다.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만...
    2023-05-28 09:15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3월 조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2023-05-25 16:50
  •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2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25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기싸움을 벌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단은 이날 회의 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과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저임금마저...
    2023-05-25 15:56
  • 개막 티켓이 380만 원?…파리올림픽 티켓 값에 불만 속출
    개막 티켓이 380만 원?…파리올림픽 티켓 값에 불만 속출
    한 누리꾼은 “최저임금의 2배나 되는 개막식 티켓”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만3000 원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세후 약 197만 원이다. 불만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나왔다. 올림픽 7종 경기에서 두 차례 우승한 벨기에 육상선수 나피사투 티암은 올림픽 티켓 가격이 비싸다며 “가족들이 날 보러 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2023-05-24 10:25
  •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시급 1만 원대 진입이 주목되는 가운데 현실을 반영해 업종간 차등화 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 관련 중소기업...
    2023-05-23 16:13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05-23 12:00
  • 6월 경기전망도 부정적…“BSI 15개월 연속 부진”
    6월 경기전망도 부정적…“BSI 15개월 연속 부진”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경기침체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경기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생산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가격변수(최저임금, 금리, 물가 등)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23 06:00
  •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최근 전기비와 가스비에 이어 최저 임금까지 인상 가능성도 있어, 까페 창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커피점이 포화 상태인 만큼 창업에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한다. 옆 건물에 경쟁 커피점 문 여니 수익은 ‘반토막’ 18일 본지는 A씨의 수익 구조를 재구성해봤다. A씨 점포는 저가 커피 브랜드로 지하철 역에서 50미터 거리에 위치한 테이크아웃...
    2023-05-19 05:01
  •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기자수첩] “근로자는 무슨 죄로 대출도 못 받나”
    돈을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빌리겠다는 건데 이를 못 한다는 점에 분통을 터뜨린다. 4대 보험 체납피해액은 현재 가동되는 업체만 270억 원, 폐업한 업체(50여 개)까지 합치면 450억 원이 넘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023-05-19 05:00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직원·단시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규정한 조항 △육아휴직 조건을 ‘1년 이상 근속’으로 명시한 조항 △노조 가입대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시 해고한다는 조항(이상 공공기관) 등이다. 불법인 노조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공무원)...
    2023-05-17 10:00
  •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신청자 3배 넘게 몰려..."방역 완화 영향"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신청자 3배 넘게 몰려..."방역 완화 영향"
    소진공 측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영업방식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됐고,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다 최저임금의 상승 및 인력 부족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구인난에 대응해 스마트기기 수요가 증가한 것도 중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2023-05-16 16:15
  •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빚의 악순환 [벼랑끝 자영업자①]
    "폐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합니다" 빚의 악순환 [벼랑끝 자영업자①]
    폐업할 돈 없어 문만 열어두는 경우도 다반사 자영업자 "대출 원금, 이자 상환 부담이 가장 커"빚만 늘어나는 상황에 직원 고용 자영업자 수↓전기요금ㆍ최저임금 인상에 경영난 가중 우려 “갚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자가 늘어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빚만 쌓이는 거겠죠.” 서울 중구에서 이쑤시개, 젓가락 등 일회용 잡화를...
    2023-05-16 05:00
  • 엔데믹에 한숨 돌렸지만…'빚 폭탄'에 무너진다[벼랑끝 자영업자]
    엔데믹에 한숨 돌렸지만…'빚 폭탄'에 무너진다[벼랑끝 자영업자]
    9월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공공요금, 최저임금 인상 부담 가중'약한 고리' 금융위기 새 뇌관 우려 서울 중구에서 10년째 액세서리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김 모(62) 씨는 현재 자신의 상황을 “벼랑 끝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다”고 표현했다. 코로나19 당시 ‘문 닫기 일보 직전’ 수준에 직면했던 김 씨는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부터 보험약관대출까지 받을 수...
    2023-05-16 05:00
  •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사업장' 설립 쉬워진다...공동출자 허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중 30% 이상(최소 10명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이중 모회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고용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 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작년 기준 128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2023-05-14 12:00
  •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 오늘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20년 집권 끝나나
    ‘올해 가장 중요한 선거’ 오늘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20년 집권 끝나나
    또한 선거 전 가정용 가스 사용료 일부 무료화, 학생 대상 무료 인터넷 데이터 제공,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발표하면서 표심을 겨냥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물가 급등과 2월 대지진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튀르키예 물가는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85% 이상 급등하면서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리라화 가치는 2013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올해 2월 5만 명...
    2023-05-14 10:21
  • 아마존 “노조 활성화 걱정 안 해”…이유는 급여와 보상
    아마존 “노조 활성화 걱정 안 해”…이유는 급여와 보상
    “아마존 직원들은 가족을 부양할 충분한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번트리를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어나 자신들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며 “이제 아마존 상사들이 이들에게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마존 측은 “영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지난 7개월간 10%, 2018년 이후 37% 올랐다”며 맞서고 있다.
    2023-05-11 16:20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2023-05-08 15:18
  •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文책방 열정페이’ 논란에 자원봉사자 모집 취소…“과욕된 듯”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문 전 대통령이 무임금을 버젓이 꺼낸 것은 ‘내로남불’ DNA가 발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도 “돈 받고 책 파는 평산책방이 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느냐”며 “반나절 봉사자는 밥도 안 준다. 부실위험업장 운영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논란에 평산마을 측은 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워낙 많아서 따로...
    2023-05-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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