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요구안 1만2210원수용 시…최대 47만개 감소“경기침체로 경영상황 악화…추가 인상 시 경영난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하고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의 감소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그동안 우리나라 최고금리는 일몰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정치 논리가 작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인하되어만 왔다. 이제 우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우리 나름의 최고금리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아공의 NCR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최고금리위원회’도 생각해 볼 만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이해가 간절하다.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게 됐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시급 1만221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12.6%로, 2018년 34.9%, 2020년 29.9%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박난숙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매체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최소한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1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최저임금...
월 최저임금 34% 인상...지난해 말 기준 107% ↑현재 물가상승률 40%대...지난해 10월 85% 기록22일 통화정책회의서 기준금리 인상 예측
튀르키예가 지난해 말 최저임금을 55% 올린 데에 이어 또다시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법정구속 상태인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에 대해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를 벌이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 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 품위를 심각히...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노·사 간 이견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은 한국에서의 경영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노동 현안으로 ‘최저임금·임금 상승 등 인건비 부담 증가’(37.6%)를 꼽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주휴수당 등 실제 지급액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대로 1만2000원에 도달하면 직원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폐업 가능성은 주변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다.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고 토로했다.
노동계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부위원장으로 참여 중이다.
이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에 속해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12%의 1차 노동시장과 보호 테두리 밖 88%의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며 “기업 규모, 고용형태,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임금, 사회보험...
숙박·음식점업 등 저임금 산업이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탓이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3.5%로 0.5%포인트(p), 65.3%로 0.4%p 올랐다. 고용률과 경활률은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실업률은 2.7%로 0.3%p 내리며 통계...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연돼 최저임금액 결정은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위원에 다음 회의인 20일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일본은행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물가나 임금 동향을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완화 기조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을 제외 근원 CPI 기준)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지만, 향후 “수입물가의 상승을 기점으로 하는 가격 전가의 영향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올해 중반에 걸쳐 플러스폭을 축소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