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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불능력 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2022-06-22 12:00
勞,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使 "중기ㆍ소상공인 폐업하라는 것"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2022-06-21 15:4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올해보다 18.9%↑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심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2022-06-21 14:28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이어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 ‘신규 채용 축소’(28.1%), ‘매출 확대 노력’(21.3%),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19.5%)이 뒤를 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과제(중복선택)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42.4%),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등의 답변이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2022-06-20 17:10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9급 1호봉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병사 월급 인상은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직한 공무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임금수준 상향은 주로 젊은 공무원들의 요구다. 한 중앙행정기관 사무관(5급)은 “고시 출신에 미혼이라면 초임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연차가 쌓이고 역할이...

2022-06-19 10:49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올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불이 붙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차등 적용 부결로 마무리 되면서 내년에도 업종마다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

2022-06-17 14:11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2022-06-17 13:14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2022-06-16 17:28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단일 임금이 적용돼 왔다.특히 올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 비판과 함께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부터 쟁점으로 부각됐다. 오 회장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9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인정했고, 주요 선진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2022-06-16 16:06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장개입, 세부담 확대 등으로 저하된 시장 역동성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경방은 그동안 과도하게 지나쳤던 부분들, 이로 인해 부작용이...

2022-06-16 14:49
중소기업계 “벼랑 끝 中企에게 고통만 남긴 화물연대 파업”

중기중앙회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5 14:18
이영 장관 "소상공인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 방안 고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 민간 협...

2022-06-14 14:50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이상 업종별 구분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2022-06-13 12:00
"자영업자 절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워…최저임금 부담 여전"

1~5% 미만 최저임금 인상 시 19.8%가, 5~10% 미만 인상될 경우 23.4%가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현재 가격 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 1~5% 미만 인상할 경우에도 25.9%에 이르러, 외식 및 숙박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2022-06-13 06:00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그는 “셀프 주유소 전환 비용 적지 않게 들지만, 이를 도입하는 건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하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임금이 적용돼 초보 미용 기능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22-06-08 16:18
화물연대 "유류비 증가해 운행할수록 적자 발생"…총파업 불가피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제도로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린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2022-06-08 11:58
화물연대 총파업 'D-Day'…물류대란 우려에도 '강경대응 방침' 정부는 조용

구체적으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다.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 일몰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7일 0시부터 일제히...

2022-06-06 14:02
임금 상승분 깎아 먹는 高물가...임금 가치 더 떨어지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약화되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화와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급등을 고려한 큰...

2022-06-04 07:00
미국 대기업 직원들은 얼마나 받나…S&P500 기업 30%, 연봉 1억 넘게 주는 ‘꿈의 직장’

대부분의 업종에서 극심한 구인난이 발생하자 기업들이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신규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경쟁적으로 높이거나 보너스를 지급한 영향이다. 4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은 3.6%로 50년 만의 최저치(3.5%)에 육박했다. 이에 지난해 연봉 중간값이 팬데믹 2년 사이 동안 5배 가까이 뛴 기업도 있었다. 석유회사 마라톤페트롤리움의 연봉...

2022-06-04 06: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2016~2021년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에 달한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올라섰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도 62.5%로 OECD 30개국 중 7위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급상승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2020년 기준 15.6%로 나타났다. 일본 2.0...

2022-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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