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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2019-11-18 05:00
  •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스페셜리포트] 경제법안 ‘올스톱’…민생 없는 국회 ‘개점휴업’
    이 역시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내년 심의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진작 논의됐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이 방치된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탓이 크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도 29.5%에 불과하다. 입법의 첫 문턱인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건수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이투데이가 국회 16개 상임위 회의 개최...
    2019-11-18 05:00
  • 한은, 미 노동시장 완전고용 넘어선 수준
    한은, 미 노동시장 완전고용 넘어선 수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률도 장기간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1969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실제 10월 기준 실업률은 3.6%로 지난해말(3.9%) 대비 3.0%포인트 낮은 것은 물론,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추정한 자연실업률 중간값(4.2%)을 훨씬 밑돌고 있다. 반면, 같은기간 노동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고용률은 61%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17년...
    2019-11-12 15:48
  • 온라인으로 소액 기업 보험 가입·포인트로 중고거래 …혁신금융 7건 지정
    온라인으로 소액 기업 보험 가입·포인트로 중고거래 …혁신금융 7건 지정
    신용등급이 낮은 시급제 또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특허기술 경제가치 평가(위즈도메인)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으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비씨카드, 국민카드)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소수 단위 주문(한국투자증권)이 각각 추가 지정받았다. 한편,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현재 11건을 접수했다고...
    2019-11-06 14:48
  •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종합] 경제계 “경제 법 지연에 무기력…정기국회내 입법화 촉구”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겠지만, 실물경제는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보이질 않는다”며 “주요 원인이 근로시간 단축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개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2019-11-06 11:25
  • [오늘의 투자전략] 대외 불확실성 확대…지수보다 종목 집중
    [오늘의 투자전략] 대외 불확실성 확대…지수보다 종목 집중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로 떨어졌지만 비농업부문 고용과 임금 상승률 모두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핵심지표인 제조업과 고용지표에 따른 주식시장 민감도가 커진 만큼 해당 지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APEC 정상회담 취소도 부담이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나 1차 합의문에...
    2019-11-01 08:55
  •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려 투자 활성화하도록 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기(氣)' 살려 투자 활성화하도록 해야"
    손경식 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 규제, 과도한 환경ㆍ안전 규제, 기업경영 규제 등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상당 기간 늦춰 주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보완 입법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2019-10-31 12:00
  • [소상공인 주간]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기본법, 조배숙 의원 안으로 통과돼야”
    [소상공인 주간]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기본법, 조배숙 의원 안으로 통과돼야”
    최 회장은 지난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경남 대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국회 통과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회장직을 내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관해 그는 “당시까지는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 확률이 5:5였다”며 “가게 문을 닫고 온 소상공인들을 보니 울컥한 마음에서 ‘사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중기부의 소상공인...
    2019-10-30 15:43
  •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이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일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없지 않다.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제1위 수출국인데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이 처음으로 6% 미만인 5.8%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듯 하다"며 "미중 무역갈등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교역...
    2019-10-28 17:21
  • [재종합] ②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돌파구는
    [재종합] ②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돌파구는
    김정식 교수는 “최저임금은 속도조절이 가능하나 근로시간 단축은 되돌리기 어렵다. 내수부문에 두고두고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내수부분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수출기업을 독려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10-24 13:54
  • [2019 국감] 야당,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에 "사퇴하라"
    이 의원은 "김 원장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낙하산 인사"라며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해 '중기연구원 사옥에서 사무실을 빼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노예계약에 가까운 갑질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9-10-16 15:16
  • [2019 국감]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긍정 보고서' 둘러싼 여야 격돌
    [2019 국감]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긍정 보고서' 둘러싼 여야 격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한 보고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재흥...
    2019-10-15 15:26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그러나 6월 한상총련이 최저임금연대와 상생을 선언하면서 경영계 입장이었던 소상공인연합회와 행보를 달리했다. 지난해에도 한상총련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거리를 뒀다. 이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잠시나마 힘을 합쳤던 두 단체는 다시 멀어지게 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두 단체의 입장도...
    2019-10-15 14:39
  •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그러면서 "이쯤되면 그냥 '공무원페이'"라며 "진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면 최저임금 현실화시키고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로페이 취지는 좋지만 왜 잘 활용이 안 되는지, 인프라 대비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2019-10-14 16:52
  •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이정의 노동과 법] 진영논리에 갇혀버린 노동개혁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는 급격히 나빠지고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해오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더해지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여기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2019-10-14 05:00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이에 따라 임단협의 임금·복지 분야의 쟁점도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67.3%) △복리후생 확대(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18.2%) 순이었다. 기업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2019-10-10 06:00
  •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2019 국감] 환노위서 도마 오른 ‘소득주도성장’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노사발전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2019-10-08 16:53
  •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 현장 외면한 환경규제,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아서야”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 현장 외면한 환경규제,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아서야”
    서 이사장은 “신규 업체는 95% 이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으로 폐업하는 회원사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뿌리산업을 살리기 위한 근본 방책으로 서 이사장은 ‘납품 단가 현실화’를 꼽았다. 그는 “예전부터 강조해 온 문제이지만, 경기가 나쁘니까 대기업들이 단가 인하를 더 압박한다”며 “다른 협력업체와 가격을...
    2019-10-06 18:00
  • 미국 실업률 50년 만의 최저…연준, 10월 추가 금리 인하 관측 여전
    미국 실업률 50년 만의 최저…연준, 10월 추가 금리 인하 관측 여전
    실업률이 5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이 세계적인 경기둔화에도 견실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9월 고용통계에서...
    2019-10-06 13:41
  • [2019 국감] 작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 1조5000억원…전년비 49%↑
    5배 늘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부자'를 죄악시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영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10-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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