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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31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5~49인 사업체 수는 80만2059개로 전체 대비 19.20...
    2021-06-01 06:00
  • "민주당 내부 과제에 몰입, 기득권처럼 보여"… 여의도 시민들, 송영길에 쓴소리
    "민주당 내부 과제에 몰입, 기득권처럼 보여"… 여의도 시민들, 송영길에 쓴소리
    검찰개혁도 좋지만,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면서 "송 대표가 최저임금 올린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걸 보고 민주당이 변화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이모 씨는 "주택 마련 여건이 어렵다. 장관이 세 번이나 바뀌고, 김현미 장관 때 임대주택 등 많은 부분을 번복한 것으로 기억한다...
    2021-05-31 18:08
  •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중기중앙회,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현안 논의
    주유소 운영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여파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지불능력과 업종이나 기업규모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한 애로도 나왔다. 한 중소기업인은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2021-05-26 10:00
  • 중소기업 57.1%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57.1%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국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7.1%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0.8%)하거나 인하...
    2021-05-25 12:00
  • 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원 '수장' 법조항 폐기…선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서는 선원을 수장한 사례가 없어 사문화한 법 조항이었는데 이번에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선주가 선원의 신분증을 대신 보관하는 관행도 금지했다. 아울러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할 때까지 선주가 보상하는 상병 보상 금액은 선원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이런 보상에...
    2021-05-21 15:06
  •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이로써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했는데, 입주 도우미의 경우 기숙 공간과 식사제공 여부 등을 이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12살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학대 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 등은 형 집행 뒤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게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부, 유모...
    2021-05-21 13:10
  •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최저임금의 두 얼굴 ] (하) 최저임금 차등제가 대안?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대안으로 업종·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직업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력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없어 비효율적이란...
    2021-05-21 05:00
  •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은 오히려 감소 "美 연방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은 오히려 감소 "美 연방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산업계 전반에 걸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탓에 인력감축과 시간 외 근로 최소화 등 고용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실질임금 역시 감소해 역효과도 이어진다는 게 이유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배인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11년째 동결 중'이라는 점도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다. 20일...
    2021-05-20 10: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15:00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최저임금위원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저임금위원회 제12대 위원 위촉장 전수 19일(수) 20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회의(서울청사) ◇환경부 17일(월)...
    2021-05-16 09:58
  •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업계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법, 강력 반대”
    소상공인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3일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021-05-13 13:54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차별적이고 불리한 제도를 지적하는 ‘제도의 불합리’의 경우 최저가격 중심 조달체계가 문제시됐다. 최저가격 중심 조달체계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어렵단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신경제3불 해소를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2021-05-13 13:53
  •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이날 중기중앙회는 안 장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사업주 의무 최소화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 허용과 지원 확대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 반영 등 현안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노동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2021-05-12 10:01
  • 중소기업계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활력 회복 위해 역량 집중해야”
    중소기업계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활력 회복 위해 역량 집중해야”
    이어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데 대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 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포스트 코로나...
    2021-05-10 16:18
  • 이낙연 만난 중소기업계, 주52시간 보완ㆍ청년 일자리 지원 등 건의
    이낙연 만난 중소기업계, 주52시간 보완ㆍ청년 일자리 지원 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 현안 애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해당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2021-05-04 14:29
  • [기자수첩]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기자수첩]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
    가령 노사 간 자율합의에 이르지 못해 마련된 최저임금제도가 그렇다. 노사는 매번 이상적인 합의를 꿈꾸지만 둘 다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만다. 만약 노조추천이사제로 이사가 임명됐음에도 그의 역할에 한계가 생기고, 실제로 예견했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회사는 후에 사외이사를 바꾸면 된다. 이것이 제도가 법률로 굳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자율적...
    2021-04-22 05: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노사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심의가 20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신종...
    2021-04-20 17:04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게다가...
    2021-04-19 05:00
  •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상병수당 도입' 첫 발…내년 시범사업 추진
    한국도 ILO 권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 법률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이상, 평균임금의 70% 이하에서 보장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은 국고지원 확대를 전제로 건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연간 재정소요는 보장기간, 보장수준에 따라 적게는 3211억 원...
    2021-04-15 14:36
  •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유럽연합(EU) 구성의 토대가 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중앙은행 창설과 노동·사회계약조건 통일 등을 담이 담겼지만, 임금과 관련된 통일된 권한이 EU에 부여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EU 회원국 27개국 중 21개국이 자체적으로 법정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은 나머지 6개국은 단체...
    2021-04-15 06:00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관련 법규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노사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2021-03-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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