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를 위해 부동산TF가 꾸려져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린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인수위 내·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를 비롯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국세청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보고했다.
(관련 기사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경제1분과 간사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전 금융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최상목 전 차관은 자타공인 정통 경제·금융 정책통이다. 재무부 사무관 시절 외국환 관리법을 30년 만에...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은 경제 문제에 대한 식견이 높아 기재부 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산업자원부 등 정부 기관에서 일한 경력을 살려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1분과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두...
◇정통 관료 최상목 전 차관 = 최상목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다.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미르·K재단 설립 관련 실무회의도 주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도 끌어안겠다는 신호 아니냐는...
경제1분과 간사로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선임됐다. 인수위원으로는 윤 당선인 선대본부에서 활약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뽑혔다.
이에 앞서 기획조정 분과 간사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위원으로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이미 임명된 상태다.
취임식 준비위원장으로는 박주선 전...
농협대학교 신임 총장에 최상목(58)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선임됐다.
농협중앙회는 24일 개최된 농협학원 이사회에서 최상목 전 차관이 신임 농협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신임 총장은 서울 출신으로 오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퇴직한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 재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 관세청 실무자 8명에 대해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면세점 선정 정책을 부당하게 집행한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서도 인사자료 통보 조치 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 인사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인 행정관도 자신이 삼성과의 협의를 기재해 최상목 전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경제수석 당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문제 해소를 위한 500만 주 처분 결정을 듣고 안도했다는 법정 증언이다.
‘박근혜 탄핵 시기’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은 공정당국이 안에서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목적은 사익 추구가 아니라 한류 문화와 체육 인재양성"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명시적으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다룬 데 이어 지난 2월 23일에는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까지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처 간 논의가 중단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이어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정부는 21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봄 여행주간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6일간 ‘여행은 탁(TAK) 하고 떠나는 거야’를 주제로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봄 여행주간 동안 지역별 53개소 도시재생 명소 소개, 생태관광 주간 등...
정부는 14일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설 이후 하락하던 계란가격이 신학기와 부활절 수요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계란 소매가격(30구 기준ㆍ특란)은 1월 9096원에서 2월에는 7932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기획재정부는 7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복지, 인구,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회전문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1차관과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작업반의 연구보고서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이날 위원회는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