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선란 수입 절차 신속 마무리...내주 비축수산물 6748톤 방출”

정부가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서두르고,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 불안이 형성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다음주 중으로 비축량을 풀어 가격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설 이후 하락하던 계란가격이 신학기와 부활절 수요 등으로 3월 중순 이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계란 소매가격(30구 기준ㆍ특란)은 1월 9096원에서 2월에는 7932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3월에는 7326원까지 안정화됐다. 하지만 4월 들어 7511원으로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태국산 신선란 수입허용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6월초 예상)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월부터 점차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입 재개절차를 사전 준비하고, 사재기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농장에 대한 유통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오징어ㆍ갈치 등 대중성 어종이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물 수급 안정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1~3월까지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대비 32.3% 감소하고, 갈치도 같은 기간 43.7%줄었다. 조기 역시 전년대비 77.6%가 준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3월 기준 오징어 가격은 1년 전보다 43.5% 뛰었고, 갈치와 조기도 각각 48.2%, 10.1% 상승했다. 여기에 4월부터 금어기(오징어, 멸치, 조기)와 자율휴어기(고등어) 도래로 수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다음 주부터 비축 수산물 6748톤(t)을 방출하기로 했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4500톤), 고등어(1314톤), 갈치(600톤), 조기(78톤), 마른멸치(50톤), 삼치(35톤), 마른오징어(30톤), 냉동오징어(141톤) 등이다.

정부는 물가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마트 등 소비자 직판을 중심으로 방출하고 품목별로 10~4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또 오징어, 명태 등 원양수산물을 할인 판매(20∼50%)하는 직거래 대전(5월말∼6월초)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도 다뤄졌다. 지난 4년 간의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제도개선 성과와 올해 중점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과 효과적인 감시를 위한 공정위ㆍ산업부ㆍ중기청ㆍ특허청 등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