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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만난 이재명, 본회의 불참…"신상발언·메시지 없다"
    박광온 만난 이재명, 본회의 불참…"신상발언·메시지 없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 298명 중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국민의힘 의원), 구속 상태인 윤관석 의원과 이날 불참을 결정한 이 대표를 제외하고 최대 295명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만약 이 대표가 투표에 나선다면 가결 정족수는 149명이 되고, 확실한 부결표 1개가 확보된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 대표의...
    2023-09-21 12:12
  •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표결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표결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8명으로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최대 295명이 표결에 참여한다. 가결 정족수는 148명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2023-09-21 06:34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2023-09-21 05:00
  •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종합 2보] 경남은행 직원 1명이 3000억 횡령, 지주·은행 내부통제 구멍
    금융 사고 중 역대 최대인 3000억 원에 달하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탓으로 지목했다. 직원 1명에게 무려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업무를 맡긴 탓에 허위 대출 서류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지주와 은행이 알아차리지 못했기...
    2023-09-20 17:56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국토부는 엄태영 의원이 7월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안은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배 범위 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배...
    2023-09-20 16:41
  •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비급여 진료항목 5개 중 1개,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도수치료 비용은 서울의 C 의원이 10만 원(중간금액), 서울의 D 의원은 60만 원(최대금액)이었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서는 서울의 E 의원이 30만 원(최소금액), 경남의 F 의원은 2500만 원(최대금액)을 받아 8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2023-09-19 16:38
  • 박완주 “5G보다 6배 느린 LTE, 요금은 3배 비싸”
    박완주 “5G보다 6배 느린 LTE, 요금은 3배 비싸”
    LTE가 5G보다 속도는 6분의 1 수준이면서 요금제는 최대 3배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 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2Mbps 이며 , 5G 평균 전송속도의 896Mbps 로 LTE 가 5G 대비 약 5.9 배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통신 3 사가 현재 판매하고...
    2023-09-19 16:37
  •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께 국회 표결
    이를 기점으로 최대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에 나서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다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튿날인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의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지만, 부결되면 별도의 심문 없이...
    2023-09-18 20:36
  •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5년 전엔 30일 걸렸는데…금감원, 은행 분쟁 민원 처리 437일 소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분쟁 민원이 인용(수용)되기까지는 평균 437일 걸렸다. 처리한 건수는 133건에 그쳤다. 5년 전인 2018년에 평균 30일(106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처리 기간이 길어진 셈이다. 처리 건수와 상관없이 처리 기간은 매년...
    2023-09-18 18:00
  • 한전 임시주총에 선임된 김동철 전 의원…해결해야할 숙제 산적 [종합]
    한전 임시주총에 선임된 김동철 전 의원…해결해야할 숙제 산적 [종합]
    역대 최대 적자와 내년 한전채 발행액 감소…설상가상정부 추가 구조조정 주문…내부 직원과 갈등도 우려 한국전력이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한전 사장으로 선임했다. 한전 역대 최대 적자 등 산적한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다. 김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거치면 임기 3년의 한전...
    2023-09-18 14:52
  • 가계대출 뭇매 맞는 시중은행, 서민대출은 ‘외면’…사잇돌대출 2분기 27억 불과
    가계대출 뭇매 맞는 시중은행, 서민대출은 ‘외면’…사잇돌대출 2분기 27억 불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올해 7월 기준 햇살론뱅크를 취급한 비율은 1.6%에 그쳤다. 전북·광주·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이 97.9%를 차지한 것과 상반된다. 햇살론은 서금원이 보증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햇살론뱅크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신용·저소득자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 신용도를 개선하면 최대...
    2023-09-17 18:00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2023-09-16 06:00
  •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당시 비정상적 거래, 차명 의심 거래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최대 4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이번 FIU 규정 시행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2023-09-15 05:00
  • 보름째 단식, 한계 다다른 이재명…文 움직일까
    보름째 단식, 한계 다다른 이재명…文 움직일까
    전날만 해도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 미래', 초선모임 '더민초', 김근태계 모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등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같은 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중단하라는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단식 지속 의지를 보이자...
    2023-09-14 16:32
  •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해외의 서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2023-09-14 14:41
  •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악질 체납 증가...서울 최고액 체납자 작년 96억 원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체납세액은 약 96억 원이었다. 중부세무서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이지만 국내 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해당 법인은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요청,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전 최대 체납자는 용산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23-09-14 11:07
  •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FIU→국정원 제공 248건·국정원→FIU 요구 4건…역대 최대 2016년 법 개정,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정원 포함 …테러방지법 개정 반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250건이 넘는 정보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FIU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IU가...
    2023-09-13 15:54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 추가 비용액은 기관유형에 따라 최소 월 7700원에서 최대 16만6000원으로 15만8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해왔다”고 밝혔다. 교권보호 체계도 달랐다.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 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된 것이다.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2023-09-13 12:13
  • '건강 악화' 이재명, 단식장소 천막→당대표실로…최고위 또 불참
    '건강 악화' 이재명, 단식장소 천막→당대표실로…최고위 또 불참
    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이 대표를 찾아 건강 상태를 물으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초선모임 '더민초',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허태정 전 대전시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도 잇달아 이 대표의 단식장을 찾을 계획이다.
    2023-09-13 11:23
  •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향기부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첫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2023-09-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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