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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검찰 차‧부장검사 인사 이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각 형사부서는 형사1‧7부(7명), 형사9부‧여성아동조사2부(4명)를 제외하고 대체로 5~6명으로 총 6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9월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검사는 각 부서별로 4~5명으로...
    2023-10-09 09:00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작년 금융위 국감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당국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만, 여전히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이 조사를 나갈 때 내부통제제도를 더 집중적으로 봐서 (금융사가) 더 신경을 쓰게 만들겠다”며 “금감원은 제도 보완점을 살피고 있고 금융위는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2023-10-08 09:00
  •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올해 마약 사범 역대 최다...10ㆍ60대 급증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27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래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1만2387명) 수준을 웃돌았다. 마약사범은 10대와 6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작년(294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2023-10-06 09:46
  •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포털 여론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IT·통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상임위에서 ICT업계 인사들의 국감 출석이 확정됐거나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 27일 중 가짜뉴스...
    2023-10-06 05:00
  •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후반의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6개월 전 녹취파일을 만들고 민노총이 만든 뉴스타파와 김만배가 (당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2023-10-05 15:44
  •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대 1000만원 정책금융상품연 15.9%…성실상환시 금리인하수요 느는데 공급처는 5곳 불과서버마비로 이용자 혼선빚기도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매달 오픈런 중이다. 통상 한도 소진 기간은 1~2일 정도였지만 대출 창구가 점차 막히자 지난달부터는 한 시간 만에 한도가 마감되고 있다. 급전창구가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
    2023-10-04 18:00
  • 尹 "가짜 평화·뉴스, 민주주의 위협…자유대한 수호·국민안전 지킬 것"
    尹 "가짜 평화·뉴스, 민주주의 위협…자유대한 수호·국민안전 지킬 것"
    한편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인 향군은 이날 행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 회원들의 결의를 다졌다. 행사에는 향군 측에서 신상태 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 총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국민 안보 의식 확산', '향군 조직 활성화 사례 공유' 차원에서 마련된 행사에는...
    2023-10-04 13:27
  •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소액생계비대출 차주 10명 중 1명, 신용평점 50점 넘게 하락"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 5만5752명 중 11.7%(6498명)가 신용평점 50점 초과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27.1%(1만5134명)는 신용평점이 10~30점 하락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등급과 소득이 낮아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2023-10-04 11:58
  •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역대 최대치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2023-10-04 10:23
  • 환경부·한전 운영 완속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민간보다 연 20만 원 더 비싸'
    환경부·한전 운영 완속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민간보다 연 20만 원 더 비싸'
    5배이주환 의원 "환경부·한전의 급속·완속 충전기 요금 같아…책정 기준 모호, 단가 세분화 기준 마련해야" 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요금이 연간 기준 민간보다 최대 20만 원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기요금 단가 세분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023-10-04 09:48
  •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사무처는 전자 현수막 도입으로 이 같은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을 연간 최대 1650개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미나실과 간담회의실에서 매년 평균 약 330건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 추산치다. 일반적으로 의원회관 내 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면 토론회장 입구와 내부에 현수막과 X-배너가 각각 적어도 1~2개씩 배치된다. 이를...
    2023-09-30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는 2년 넘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전년 동기(6655억원)와 비교해 23.7% 증가했다. 특히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의 체불 비중이 전년(21.7%) 대비 2.1...
    2023-09-28 06:00
  • 여야, 기차역서 귀성 인사…"명절 잘 보내세요"
    여야, 기차역서 귀성 인사…"명절 잘 보내세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낸 영향인 듯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지도부 일동은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함께 웃는 한가위'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하고 열차를 기다리는 귀성객과 인사했다. 시민들에게 다가가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고 행선지를 묻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와 정 최고위원은 군 장병들에게도...
    2023-09-27 18:36
  •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단독] 따릉이 연체료 연간 10억…1인 최고 납부액 118만원
    따릉이 초과요금은 5분당 200원씩 1일 최대 3만 원(750분) 부과된다. 1인 최고 납부액은 118만 원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초과요금 총액은 50억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10억1900만 원이다. 세부 연체료는 △2018년 4억9500만 원 △2019년...
    2023-09-27 12:04
  •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매년 여의도 3배 면적이 묘지로…정부, ‘산분장’ 제도화 추진 [해피엔딩 장례]
    수도권 화장시설 확충의 최대 장애물은 혐오시설이란 낙인이다. 복지부는 서울, 경기 동북부,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화장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문수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1순위가 화장시설이고 두 번째가 자연장지시설”이라며 “자연장지시설은 10곳 정도에서 계획서가 제출돼 있는데 재정 여건상 모두...
    2023-09-27 07:00
  • “IPO 대목을 잡아라”…4분기 상장할 바이오기업 누구?
    “IPO 대목을 잡아라”…4분기 상장할 바이오기업 누구?
    지난해 매출액은 690억 원, 영업이익은 157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 74% 늘어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공모 자금으로는 기존 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은 13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30일과 31일...
    2023-09-26 05:00
  •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이재명 구속 기로…'대혼돈' 野, 분당 시나리오까지
    당장 친명계 중진인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의원이 출마한 상태다. 최대 변수는 이 대표 구속 여부다. 제1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지도체제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분출할 전망이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비명계는 이 대표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당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친명계가...
    2023-09-24 15:57
  •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세수 59조 펑크에도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물가, 민생 위기에 비할 바 못 된다"며 "10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국제유가 급등은 중한 악재"라며 "고유가→고물가→고금리→불황심화로 악순환이 이어질까...
    2023-09-23 06:00
  •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공교육 디지털 개혁 위해 “교사 AI 역량부터 키워야”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언급하며 "하이테크를 활용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해야...
    2023-09-22 16:27
  •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C 씨 등 브로커들은 안과의원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은 뒤 환자 1명당 150만 원을 받거나 수술비의 20∼30%를 수수료로 받는 식으로 최대 2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실손보험제도를 악용해 돈을 받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환자로 알선하는 병원 브로커들의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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