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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시 서학 개미, 국장 복귀 가능성 高

종전에는 같은 해외 종목을 담고 있어도 투자자 입장에선 국내에 상장된 것보다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세율이 더 유리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장된 국가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아지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해외 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 가릴 것 없이 금투세가 적용돼 250만 원을 공제한...

2022-12-13 14:12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2022-12-12 16:08
中企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인하…민주, '서민감세 패키지' 발표

우선 법인세의 경우 정부 안의 최고세율 인하(25%→22%) 대신 영업이익 2억~5억 원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김 의장은 "세수 차원에서는 대략 1조700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 이익이 생길 것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 원...

2022-12-12 15:59
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삼의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접점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고 양쪽 주장에 서로 양보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있었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안건에 대한 물음에는 “당정...

2022-12-12 14:14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의견이 도통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인하 2년 유예’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대신에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①문재인 정부 기조 전부 되돌린 與.....

2022-12-12 14:12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앞서 KDI는 지난 10월 발간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원장은 "KDI에서 나온...

2022-12-12 14:00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보다 낮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고세율 5%로 잠정합의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본공제 금액 인상안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 1세대...

2022-12-12 10:20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2022-12-12 05:00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정부ㆍ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초슈퍼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22-12-11 16:30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이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로 보는 시각 자체에 관해선 기업을 자꾸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를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에 집권한 분들께서...

2022-12-09 19:39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법인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나 감가상각 등으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다”며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2022-12-09 11:15
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에는 누진과세하는 게 마땅하지만 저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2022-12-08 19:33
경총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낮춰야”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총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21.8%)부터 2021년(25.5%)까지 우리나라 법인 유효세율은 3.7p(포인트) 상승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OECD 37개국과 비교한...

2022-11-27 12:00
경제 한파에 기업들 줄줄이 투자 축소…법인세 인하가 대안?

구체적으로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세율 20%, 22%)로 단순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10%, 20%, 22%)로 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2022-11-27 11:47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49.5%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 내부 지분율(전체 발행 주식 중 오너 및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 2.9%이고, 10대 그룹으로 줄이면 이 비율은 1.9%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즉, 배당소득세율을 낮춰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그 결실은 97~98%의 주주인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가에게 돌아간다는...

2022-11-27 11:22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막아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상속세...

2022-11-24 16:25
전경련 "법인세 감세로 경제 투자·고용·세수 ‘일석삼조’ 효과 기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하며, 최고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5.7%p...

2022-11-23 11:00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기업 10곳 중 3곳은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 부담이 줄면 내년에 투자·고용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관련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법인세 과세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법인세 과표...

2022-11-22 14:23
영국, 예산안 발표...횡재세‧소득세 더 걷고 지출 줄여 88조 원 확충

헌트 장관이 더 많은 사람이 최고 소득세율(45%)을 낼 수 있다고 밝혔던 대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소득세율 시작점을 연간 15만 파운드 이상에서 12만5140파운드 이상으로 낮추고, 전체 소득세 구간을 2028년 4월까지 고정했다. 헌트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의 우선순위는 안정, 성장, 공공서비스”라며 “이번 계획으로 정부는 생계 위기를 해결하고 영국...

2022-11-18 11:29
영국 ‘수낵표’ 예산안 오늘 발표...긴축으로 유턴

정부 지출은 350억 파운드가량 줄이고, 세율을 조정해 200억 파운드 규모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헌트 장관은 긴축과 증세가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제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모두가 세금을 조금씩 더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국은 두 달 만에 정부 예산 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하게 된다. 9월 트러스...

2022-11-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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