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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10대 그룹 계열사 104개·내부거래 24조, 사익편취 공정위 규제 받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회사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불린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2020-12-13 11:02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ㆍ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2020-12-09 18:55
  •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내부거래 원안가결 거의 100%…사외이사, 감시보단 ‘거수기’ 노릇
    이처럼 주력회사나 총수일가 소유 지분이 많은 회사 등에 총수 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높고,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의 사외이사가 적지 않다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81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62.5%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2020-12-09 13:21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외부자금 출자 허용, 총수 일가와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 의결했다. 제정안은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2020-12-09 09:12
  • 故 신격호 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서 승소
    故 신격호 회장 20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서 승소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과세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2020-12-04 14:45
  • [삼성 미전실 해체 3년] 영욕의 삼성 컨트롤타워
    [삼성 미전실 해체 3년] 영욕의 삼성 컨트롤타워
    계열사들의 현안을 직접 챙기고 그룹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거대 그룹 삼성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지만, 대외 로비와 총수 일가 승계 지원 등의 업무로 비판 여론에 직면한 탓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6년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미전실을) 없애겠다”라고 직접 약속했고, 이듬해 3월 미전실은 해체된다. 미전실은...
    2020-11-29 14:00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점을 지적한 이른바 '3·5 법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과거 법원이 재벌 총수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렸던 점을 지적한 이른바 '3·5 법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른바 3·5 법칙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가 팽배한 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2007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동안 재판부가 관용적 판결을 내렸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했다...
    2020-11-23 17:22
  • [종합] 이병철 창업주 33주기…이재용 부회장 “사업보국 창업이념 계승하자”
    [종합] 이병철 창업주 33주기…이재용 부회장 “사업보국 창업이념 계승하자”
    삼성 총수 일가는 19일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이병철 회장 33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추도식에는 이 부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전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전 계열사 사장단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선영 바로 옆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
    2020-11-19 13:46
  • 이병철 창업주 33주기…이재용 부회장 메시지 주목
    이병철 창업주 33주기…이재용 부회장 메시지 주목
    올해도 시간을 달리해 각 그룹 총수 일가들이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 그룹 사장단도 이날 선영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약 3주 만에 열리는 창업주 기일에 맞춰 이재용 부회장이 메시지를...
    2020-11-19 08:38
  • 재벌 지주사, 배당보단 상표수수료·부동산임대료 의존.…사익편취 우려
    재벌 지주사, 배당보단 상표수수료·부동산임대료 의존.…사익편취 우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평균 50%에 이르는 재벌그룹 지주회사의 수익 절반 이상이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外)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71%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 안팎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2020-11-18 13:05
  •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로 꼴찌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다.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더 이상 정당 간의 거래와 재벌과의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2020-11-16 11:00
  •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총수家 개인회사, 계열사 일감 받아 매출 6600억 올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한 회사 41곳이다. 이들의 총매출액은 3조542억 원으로 이중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액(내부거래액)은 6559억 원(전체 18.7%)이었다. 대표적으로 현대가 3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현대머티리얼은...
    2020-11-16 09:50
  • [4대그룹 인사] 재계 뉴 제너레이션 시동… 젊어진 총수ㆍ과감한 등용
    [4대그룹 인사] 재계 뉴 제너레이션 시동… 젊어진 총수ㆍ과감한 등용
    그룹 총수 일가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노무 분야를 책임져온 덕이다. 그러나 정의선 회장이 최근 노조와 직접 대면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정 회장과 노조 면담에도 윤 부회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무 담당 부회장으로서 역할론이 줄어들면서 윤 부회장의 일선 후퇴를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이밖에 1950년대생 임원들의 퇴진도 점쳐진다. 이를 대신해...
    2020-11-15 17:00
  •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3배 더 많아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30개),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19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116개)를 말한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규제대상 회사(11.9%)와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 (주)LG, KCC건설·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 간발의 차로 규제에서 벗어난 총수 일가 지분율 29%~30...
    2020-11-12 12:00
  • 현대차그룹 경쟁사 '아웃 소싱' 확대…모비스는 조립, 로템은 설비
    현대차그룹 경쟁사 '아웃 소싱' 확대…모비스는 조립, 로템은 설비
    6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집중을 규제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대표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춘다. 앞서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2020-11-09 16:28
  • 공정위 '부당 지원' 결정에 한화솔루션 반박 "적법ㆍ업계 관행에 부합"
    공정위 '부당 지원' 결정에 한화솔루션 반박 "적법ㆍ업계 관행에 부합"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익스프레스를 친족 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마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또한, 한화솔루션은 "컨테이너 운송을...
    2020-11-08 14:19
  • 총수일가 친족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검찰 고발
    총수일가 친족 회사에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검찰 고발
    한화솔루션이 10년 넘게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친족 회사(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솔루션(지원주체)과 한익스프레스(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9억 원(각각 156억8700만 원ㆍ72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2020-11-08 12:00
  • [포스트 이건희] ②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총수 경영
    [포스트 이건희] ②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총수 경영
    2018년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총수에 올랐다. 그러나 아버지 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을 포함한 공식적인 경영권 승계는 그 의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부터는 더 확실한 책임경영으로 새 리더십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총수...
    2020-10-27 14:06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여기에 금융·보험사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총수 일가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33개로 총...
    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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