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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완화...대법 판결 반영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2023-03-29 13:17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검찰 측은 “최초 A 회사 법인만 고발되었으나 총수 일가인 조 회장이 계열사 지분 인수 및 몰드 단가 정책 책정 단계에서 사익을 취할 의사로 한국타이어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구매를 담당한 임원 정 상무가 이에 적극 가담한 것을 확인해 조 회장과 정 상무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재산을 마치 자신의...
    2023-03-27 11:43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4곳을 누락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일부 회사는 누락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지노모터스, 정진물류 등 일부는 중소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3000만 원)도 받은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임원이...
    2023-03-08 12:20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시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70% 증가되는 등 경제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2009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기준은 변동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공시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되면서...
    2023-02-05 09:51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GDP의 0.5%가 지정기준인데 공시집단도 GDP의 0.2% 또는 0.3%로 지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며 "계속 지정되는 공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를 현행 5조 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2023-01-26 14:09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특히 이중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금액은 15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5000억 원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시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조8000억 원) 중 91.1%(28조 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고, 수의계약 비중은 비상장사(95.7%)가 상장사(84.9%) 보다 높았다. 주주 등...
    2023-01-24 08:42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여전히 ‘거수기’ 노릇
    총수 일가는 주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ㆍ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가 돼 있었다. 주력회사 중 총수 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에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은 34%로 전체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14.5%)를 크게...
    2022-12-27 12:21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12-20 10:00
  •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9개 그룹 지주사, 해외계열사 통해 우회출자..."규율 회피 우려"
    및 사익편취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총수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24.5%로 전년(26.0%)대비 줄었다. 다만 이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에 대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은 48.3%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일가의 평균지분율(38.2%)과 비교할 때 소유집중도가 더...
    2022-12-14 12:00
  •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총수家 사익편취 규제 회사 265곳→835곳...대방건설 최다 증가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57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대방건설으로 40곳이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6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022-12-10 07:00
  •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계열사끼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대부분 수의계약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일 공개했다. 분석대상은 올해 5월 지정 76개 공시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
    2022-12-01 12:12
  •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검찰,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실 압수수색…“부당지원으로 배당금 이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한 한국타이어 사건과 관련해 한국타이어 본사와 관계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애초 공정위의 고발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조 회장의 혐의까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2022-11-24 12:08
  •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제도 취지를 고려해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차단을 위해 CVC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2022-09-28 13:10
  •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2022-09-16 15:00
  •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회사 835곳으로 작년(265곳)보다 570곳 늘었다. 작년의 3.15배 수준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규제 범위가 총수 일가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에서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 및 해당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종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회사들이 대거...
    2022-09-07 13:35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2022-09-02 14:29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08-10 13:23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에도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쿠팡을 비롯해...
    2022-07-31 11:14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2022-07-04 15:01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 요구 사항이다....
    2022-06-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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