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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버스대란 비상, 정부가 나서 문제 풀어야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종업원수 300명 이상 버스회사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근무시간 감소로 초과근무 수당이 깎여 기사들의 평균임금이 30% 정도 줄어든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현재 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시간외근무 등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를 밀어붙이면서 노선버스를 특례업종에서...
    2019-05-13 05:00
  •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시 OECD 국가 중 1위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사실상 최저임금은 시급 1만30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만 원을 초과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30원인 상황에서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또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를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9-05-02 11:00
  • 알바생 3명 중 1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알바생 3명 중 1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5%) △최저임금 8350원 초과(18.9%) 의 시급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근무지 상시 근로자 수를 봤을 때, ‘5인 미만 근무지’ 응답자의 비율이 6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5인 이상~10인 미만 근무지(30%) △10인 이상~30인 미만 근무지(3.8%) △30인 이상 근무지(2.3%) 순으로 많았다. 주휴수당 수령...
    2019-04-24 09:10
  • 상장 앞둔 우버, ‘긱이코노미’ 사업모델 붕괴 위기
    상장 앞둔 우버, ‘긱이코노미’ 사업모델 붕괴 위기
    미국의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과 최저임금 관련 규칙도 지켜야 한다. 운전자의 지위에 관한 우버 입장은 확고하지만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우버도 “운전자의 개인 사업자 지위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다음달 우버 상장 시 시가 총액은 최대 1000억...
    2019-04-14 13:49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시간 단축 되돌려 놓겠다.중앙회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만들겠다. 이재광=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 하겠다.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외국인 국민연금 폐지하겠다.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2019-02-20 14:21
  •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경사노위 첫 합의 '탄력근로제' 노사 양보 결과물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하고 그...
    2019-02-19 19:44
  • 노사정 합의문 전문
    노사정 합의문 전문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위 2부터 5까지의 내용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2019-02-19 18:51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1주 법정 노동시간 한도가 늘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노동시간이 줄고 이는 가산 수당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2019-02-19 18:41
  • "추가 법정수당 매출액 2~4% 불과…경영상 어려움 인정 안 돼"
    "추가 법정수당 매출액 2~4% 불과…경영상 어려움 인정 안 돼"
    재판부는 "원고 측의 추가 법정수당 규모 4억 원은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2013년 총 인건비의 5~10%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의 2013년 기준 이익잉여금만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고 있 추가 법정수당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2019-02-14 11:38
  • 알바 쪼개기 시대, 알바생 vs 사장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알바룰 생겼다
    알바 쪼개기 시대, 알바생 vs 사장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알바룰 생겼다
    이어 △약속된 만큼의 업무 스킬ㆍ무리한 스킬 요구 안 하기(56.4%) △사전 협의는 없었으나, 초과 근무 동의 시에는 연장 수당 지급(47.7%) △휴식시간 보장(45.3%) △근로계약서 작성(37.5%) △사전 협의 없이 바쁘다고 초과 근무 요청 안 하기(34.3%)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21.1%)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초보 알바생들을 대하는 사장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2019-02-12 08:19
  •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10곳 중 7곳 "원칙 금지에 반대"
    포괄임금제 도입 기업 10곳 중 7곳 "원칙 금지에 반대"
    다음으로는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 심화’(52.5%), ‘기존 포괄임금 금품의 기본급화 요구’(33.8%),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환급 소송 증가’(26.3%), ‘인건비 증가’(22.5%)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찬성으로 응답한 33개 기업의 찬성 이유는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준수’ 51.5%(17개사), ‘근로시간 단축 기조 역행’ 42.4%(14개사)...
    2019-02-11 11:00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급여기준은 2017년 140만 원에서 지난해 190만 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대상 업종에도 최저임금과 밀접한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사자 등이 추가된다.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고,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시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2019-01-07 13:00
  •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부품ㆍ소재 등 특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
    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직종에 미용 관련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 종사자를 포함하며, 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01-07 13:00
  •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 임금이 추가 인상 돼, 대·중소기업 임금차이도 보다 확대된다는 것. 전경련이 최근 108개 대기업의 유급휴일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일(법정주휴일 1일)’ 52.8%, ‘1일 초과∼2일 미만(약정휴일 0일 초과~1일 미만)’ 13.9%, ‘2일 이상(약정휴일 1일 이상)’ 33.3...
    2018-12-30 11:00
  •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특히 “대기업·고연봉 근로자도 최저임금 위반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면서 각종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지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주기 변경 등을 통해...
    2018-12-26 12:01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됐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되고 발전용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내년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수당이 국내 거주하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지급되고...
    2018-12-26 10:00
  • 국세청, 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잘 챙기면 '보너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신설했다. 지난 7월1일 이후 도서구입과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는 폐지됐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이면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세액공제가...
    2018-12-20 12:28
  • 한경연,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 방안 세미나 개최
    그리고 “노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제조업 생산공정 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미국처럼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들 대상으로 초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시간 면제제도(White Color exemption)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근로유인을 제공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안심소득제도를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2018-12-20 11:00
  •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때문에… 대기업 72.2% “임금체계 개편·검토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협의중 또는 검토 중’ 또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없음’으로 답한 56개사는 개정법 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 ‘통상임금이 늘어나 초과근로수당 등 노동비용이 상승(30.4%)’,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이 별로 없음(17.9%)’ 순으로 응답했다....
    2018-11-28 06:00
  • 탄력근로제 놓고 노동계·정부 정면충돌
    탄력근로제 놓고 노동계·정부 정면충돌
    노동계에서는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노동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갈수록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국내외 여건상 경제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주...
    2018-11-1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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