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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불’ 높아졌다…"평균 체불액, 월 급여 40% 육박"

아르바이트생 절반 꼴로 임금체불 경험이 있었고, 평균 체불액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2019-02-21 09:30
국토부 및 산하기관 2756개 건설현장, 점검결과 설 전 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지난 해 추석 때와 같이 올해 설 명절에도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2019-01-30 11:00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우리나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체불액은 2014년 29만2000명ㆍ1조3194억원, 2016년 325만 명ㆍ1조4286억 원, 2018년 352만 명ㆍ1조647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0.2~0.6%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9%), 건설업(18%), 도소매·음식숙박업(13%)에서...

2019-01-17 11:00
[2018 국감] 김성수 의원 "집배원은 초과근무 수당 12.6억 체불… 간부들은 28.7억 성과급 잔치"

우정사업본부측은 집배원들의 체불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간부들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초과근무수당 소급지급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4만 3000여 시간의 임금이 미지급 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

2018-10-10 15:01
국토부, 소속ㆍ산하 공사현장 2856개…체불액 0원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벌인 전수점검 결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건설현장에 체불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2856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지난해 100억 원...

2018-09-19 06:00
공기업 믿었더니...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30억 체불

이와 관련 LH 측은 당시 집계된 체불액은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관련 자료 제출 당시 지급이 완료됐더라도 하루라도 체불이 발생한 건이라면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며 “감사 결과에 나온 체불건은 전액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2018-03-26 10:00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평균 9912만원 안 줘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2018-01-15 09:00
[2017 국감] “강동성심병원, 최저임금 위반 등 3년 체불액 240억”

강동성심병원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최근 3년 간 240억 원을 체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동성심병원은 최저임금법 위반, 조기출근 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상여금 미반영 등으로 최근 3년 간 240억 원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10-22 14:20
외국인 노동자, 48만6000명 등록… 임금체불액은 515억

올 8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지난해 기준 53만4137명이었다. 불법체류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48만6255명의...

2017-10-03 12:41
작년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687억…4년새 3배↑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687억 원으로, 4년간 3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노동차 임금체불액은 687억 원으로, 2012년의 240억 원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고용노동청별로는 대구청이 14억 원에서 75억 원, 부산청이...

2017-10-03 10:26
건설현장 대금체불 지난해 추석보다 63.4% 줄어···추석 전 해소 총력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4천만 원으로 지난 해 추석(167억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20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2017-09-27 11:00
세법의 계절… ‘세금 손질’ 법안 봇물

김 의원은 “작년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4000억 원으로 2015년 1조3000억 원보다 약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 “기업 고용지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노동자에겐 재직 기간에 따라 5~20%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조특법...

2017-07-27 10:25
IT서비스업체 95% 노동법 위반, 장기간 노동 만연ㆍ임금체불 32억 달해

감독결과 전체 임금체불액은 57곳(112건)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 원으로 드러났으며, 고용부는 전액 청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12개 사업장에서는 기간제와 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적발됐다. 차별처우로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곳에서 5건이 적발됐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2017-07-26 17:47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 공개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대상자가 되면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2017-07-03 09:00
소액체당금 상한 300만→400만원으로 인상 … 연간 232억 더 지급

이에 고용부는 상한액을 수혜자 평균 체불액 407만 원 수준인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체당금 상한액 인상으로 연간 2만7000명에게 232억 원이 더 지급되는 효과가 발생해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임금이 바로 생계와...

2017-07-02 13:08
[종합] 저소득 미취업 청년 5000명에 생계비 300만원 지원

임금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 정원의 5% 이내로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목표관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7-03-22 10:31
[청년고용대책] 정부, 취업취약청년층 우선채용 지원 확대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에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제도 역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 등에 따라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고, 부당한 청탁과 강요에 의한 채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2017-03-22 10:22
취업취약계층 청년 우선채용 확대...열정페이 사업장 강력 제재

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정부입찰시 불이익 등 경제ㆍ사회적 제재도 부과하기로 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2년 후...

2017-03-22 08:12
[포토] 경기 침체 장기화...설 명절이 힘든 서민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286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역대 임금 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1조 3,438억 원 기록을 경신했다.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강추위 속에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24 09:33
[포토] 체불임금 사상 최대치...'설 앞두고 한숨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근로자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286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 역대 임금 체불액이 가장 컸던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1조 3,438억 원 기록을 경신했다.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강추위 속에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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