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 5페이지

검색결과 총142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개월 연기…한발 물러선 ‘우선 처리 방침’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2019-10-29 11:16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이) 90일이라고 하면 12월이 넘어야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10월 29일부터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10월29일로...

2019-10-23 17:30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돼 있다.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2019-10-16 17:05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최장 90일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치면 11월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야 4당 약속을 지킨다면 검찰개혁 법안은 민주당 주장을 따른다고 해도 11월 말이나 돼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선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금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적기'라는 이유로 민주당의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9-10-16 16:25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김재원 의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찬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2019-10-15 18:27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ㆍ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019-10-14 13:31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여정 시작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를 최대한 단축해 180일까지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특위 심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해 논의를 묶어두거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 심사 기간 단축...

2019-04-30 02:55
문 의장 "의원 외교 비용 원칙은 투명성…1원도 다 공개"

그는 "저는 국회 신뢰도를 단 1%라도 더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 개혁안을 냈다"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 강화, 국회 선진화법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 국회 개혁과 관련해 다룰 게 한두 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소위를 매달 아니라 매주...

2019-03-19 14:38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이 외에도 패스트 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 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국회 개혁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2019-03-07 14:42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가장 쟁점인 법사위 제도개선을 놓고 민주당은 △타 상임위 법안 심사 시 소관 부처 장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운영위 내 제도개선 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2018-07-10 15:41
'2층 버스 국비 지원' 담은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2층 버스 국비 지원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를 원안대로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체계 및 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게 됐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2층 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

2018-03-20 13:44
[종합] 정부, '구조조정' 통영ㆍ군산에 2400억 원 유동성 긴급 지원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고강도 자구 노력안 마련 뒤 독자 생존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창원 지역은 이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 △대체ㆍ보완산업 제시 △신속ㆍ실질적 지원 등 3가지 추진 기본 원칙을 밝히고, 긴급 유동성 지원 등 1단계 지원 대책을 밝혔다....

2018-03-08 14:09
타 상임위 통과한 경제법안 발목 잡은 법사위, 법안심사 일정도 안잡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사위 고유 법안 심의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체계·자구 심사만 남겨 놓은 법안들을 방치하는 건 법사위의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법사위는 1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22일을 일주일여 남겨 두고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소위를...

2017-12-14 11:23
우원식 “12월 임시국회 사실상 휴업 … 김성태, 협조 부탁”

그는 “무엇보다 법제사법위에서의 법안 정체, 법안 병목 현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자구·체계 심사를 볼모 삼아 개혁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월권이자 갑질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2017-12-13 10:59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ㆍ국회 기능 강화 정치개혁 발표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180석 이상에서 150석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옥상옥’ 논란에 싸여 있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만 바꿔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개헌 사항도 섞여 있다”면서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그 뜻에...

2017-03-15 13:13
이덕훈 행장 "조선업황 개선 쉽지 않아…원칙에 의한 구조조정"

적정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신용공여한도 축소 등의 노력을 통해 여신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행장은 "조선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이행 및 지속적인 수익성제고를 통한 흑자전환 및 수익기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고수익...

2017-01-23 13:41
공정위, 유사분야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9개로 통합

여기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어색하거나 불명확한 자구는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개 분야별 표시·광고지침을 9개로 간소화하고 구성체계를 통일해 표시광고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적된 심결ㆍ판례 등을 반영해 심사지침...

2016-12-27 13:36
수출입銀, 본부 축소 및 구조조정 조직 확대 개편

우선 수은은 자구계획 이행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경협총괄본부, 경협사업본부 등 2개 본부를 '경제협력본부'로 통합했다. 구조조정 업무의 대외 위상을 강화하고, 현 구조조정 업무의 중심인 조선·해운 부문과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기업개선단과 해양금융본부를 한데 묶어 '해양·구조조정본부'로 개편했다. 또한 여신 심사체계...

2016-11-07 15:40
수은, 부행장 10명→2명 감축…부실채권비율 2%대로 낮춘다

수출입은행이 기존 부행장 자리 10명을 2명으로 대폭 감축하고, 내년도 예산의 3%를 추가 삭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진행한다. 또한 부실여신 재발방지를 위해 여신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등 부실채권비율을 2020년까지 2%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수출입은행 혁신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남주하 서강대학교 교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10-31 15:00
농해수위, FTA 지원특별법 의결 … 20대 국회 첫 상임위 통과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가격하락분의 90%에서 9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조성액이 1000억 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충당토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16-10-25 18:27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