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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벤기협, 김도읍 법사위원장 직접 찾아..."복수의결권 법안 이달 통과" 촉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사위의 역할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 헌법이나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구성상 오류가 없는지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조차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2023-04-12 15:36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법사위 절차도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안건은 총 3건(정부,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이다. 특히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가 취득한...
    2023-02-20 15:42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
    2023-01-17 14:06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ㆍ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민생이 어려운 농민들의 사정을 정부가 시장에 대해...
    2023-01-16 14:32
  •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2023-01-05 20:02
  •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최장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2022-12-12 15:56
  •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에선 전문위원이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며 곧바로 의결됐다. 현재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해당 법안이 올라온 상태다.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한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한다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SMP 상한제와 함께 한전의 경영 부담은...
    2022-12-08 12:04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건데 세 가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
    2022-06-30 19:09
  •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원 구성’ 난항에 권성동 중진의원 긴급 소집...“약속 이행하라”
    그는 “작년에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직을 주기로 했고 우리는 민주당에 법사위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했고, 법사위 심의를 체계자구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 들어줬다”며 “민주당이 외상으로 주기로 했던 법사위원장직을 주지 않겠다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 내주지 않기로 결론을...
    2022-06-22 18:29
  •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또한 "법사위가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남용해 월권하지 않도록 하는 전제가 있었는데 체계자구심사 권한 때문에 법사위는 상원으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합의다. 누가 내려놓고 양보할 문제는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원내수석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2022-06-21 17:35
  •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와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내수석은 이날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할 것"이라는 말만 하고 회동 장소로 들어갔다.
    2022-06-20 17:23
  •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취임 한 달 맞은 이창양 산업부, 尹정부 국정과제 실현 '속도'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체계 자구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을 만들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공론화를 약속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국전력공사의 7조 원이 넘는 적자도 하나의 과제다. 최근 전력 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전의 적자 위기를...
    2022-06-11 07:00
  • 법사위원장 두고 이견 여전...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법사위원장 두고 이견 여전...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진 의원은 “국회 내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해 왔다는 비판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원 구성 협상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함께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법사위 개선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법사위 기능이나 임무에 손을 대는 것은 더 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22-06-08 15:13
  •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노동이사제가 기재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찬성 입장에 따라 합의하고 경제계 반발에 불참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의 하명입법이라고...
    2022-01-05 18:31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까지 거치면 여야가 합의한 오는 11일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1월 발의한 안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3년 이상 재직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2022-01-04 19:10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시키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종부세법 개정안, 군 성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판사 임용 요건상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도...
    2021-08-31 19:34
  •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법사위 ‘상원 노릇’ 끝났다
    국회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을 약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심사 범위도 명시해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재적 235명 의원 중 찬성 198명, 반대 21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내세워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올라온 법안들의...
    2021-08-31 16:28
  •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그 와중에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 군인과 입대 전 범죄 등을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후에도 여야 대립으로 회의는 장기화됐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민주당은 차수변경에 나섰지만...
    2021-08-25 08:46
  •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이에 따라 오는 24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재설정 등 강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이라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민주당 소속 한 문체위원은 본지와 만나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손보려고 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하는 방향일 것”...
    2021-08-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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