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요구와 비위 내용을 통보하고, 안보실 등 6개 기관에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의 총 20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정신 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호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는 말과 함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비전 선포대회를...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한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치료·재활·온전한 회복 등 관련 정책 대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렸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리에는 정신 질환...
영화 ‘서울의봄’과 관련해서도 “오래전 이야기임에도 인물과 핍박 논리를 바꾸면 2023년 현재 상황 같았다”며 “영화 말미 신군부의 단체 사진에 이어 재판받는 사진이 나오는데 신검부 사람들도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1차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20년 농협대 최장을 맡았다.
최 후보자는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해 새 정부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
관가에서는 최 후보자를 30여년을 기재부 등에서 근무한...
유 전 의원은 “당시 지휘관인 33경비단장(김진영)은 반란군에 가담해 자기 혼자 청와대 30경비단(단장 장세동)에 가 있었고, 필동의 33경비단 병력들은 부단장 지휘하에 장태완 사령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했다.
이어 “평소 병사들 앞에서 근엄하게 군기를 잡고 군인정신을 외치던 장교들이 편을 갈라 서로 총부리를 겨눈 채 추악한 하극상을 보이고 어느 줄에...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칭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비리로) 징역 5년을 받았고,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의원이 계획적으로 선거 공작을 획책한 범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2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 판결문에는 이 대표가 120번 거론됐고, 울산 사건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수석의 관여 정황이 명시됐다”며...
이 밖에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신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1일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서울고검장 출신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황운하 의원이 어제 SNS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 ‘반드시 살아남겠다’며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지만 당에서는 별다른 입장 발표나 반성이 없는 분위기다.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의 수위 높은 비판이 이어지면서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황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전날 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하명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문재인 청와대가 거부하는 바람에 증거 수집이 좌절됐는데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김기현 “문재인 정부 기록관 압수 수색 해야”임종석 “文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과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지금 재판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며 “과거 교수가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민정수석 근무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 입각보다는 출마 얘기가 사실 훨씬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는 각종 3무(무능, 무도, 무지) 행태와 민생경제 파탄...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인 김 신임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김 대변인은 2018년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 성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화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해당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으며 ‘청와대 하명수사’로도 불려온 사건이 2020년 1월 공소 제기 이후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구두를 신은 사람, 밤에 불을 끄고 라디오 듣는 사람, 물건 값을 잘 모르거나 담배를 사면서 고액권을 내는 사람, 청와대 위치나 서울역 위치를 묻는 사람, 주위를 자주 두리번거리는 사람
과거 간첩 신고 요령이다. 그 시절 간첩들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잠입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첩 신고 교육이 흔했다.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은 1950년대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총선 출마설이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맘속에만 담아뒀던 욕망에 봉인이 해제된 듯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23일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꿈도 크다. ‘5000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거침없이 포부를 밝혔다”며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18개월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