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 전 사무총장과 협의가 되면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며 "고 씨 역시 필요 시 또 부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미르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경위, 최 씨의 청와대 문건 유출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부속실은 원래 영부인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2부속실 존치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소외 계층을 살피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한 뒤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속실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듬해 1월 1부속실과 통합 개편됐다.
또 "예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도 그냥 받아왔었는데 축소수사의 방편이었다, 이러면 특검 수사 때 압수수색 한 번 했으니 더 안해도 된다는 명분을 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을 수사해 주변인물을 압박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고, 집무실도...
임명되며 청와대에 들어올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대통령 제2부속실은 원래 영부인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2부속실 존치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소외 계층을 살피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한 뒤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속실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듬해 1월 1부속실과 통합...
이 전 사무총장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자금 조성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두가지 모두 연관된 인물이다. 그는 국정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최 씨가 대통령 보고자료를 매일 전달받고 '비선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최 씨가 주관한 '비선 모임'에 고 씨가 자주 나왔다고도 언급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미르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경위, 최씨의 청와대 문건 유출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자금 조성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두가지 모두 연관된 인물이다. 이 씨는 국정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 최 씨가 대통령 보고자료를 매일 전달받고 '비선...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가세한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은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 경위를 밝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기존 형사8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팀은 두 재단을 통한 거액의 출연금 조성 과정과 사용 내역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 재단이 공시한 출연금 내역에 따르면 미르는 30개사에서 총 486억 원을, K스포츠는 49개사에서 288억 원을 받았다. 합계...
법원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이 법이 말하는 기록물의 요건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것, 생산과 접수가 완료됐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JTBC가 확보해 검찰에 넘긴 태블릿 PC의 출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연설문 등 200여 개의 국정 관련 파일이 들어있다. 정황상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국회의원)과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지만, 문건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수사한 형사1부는 문건을 '지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PC에 담겨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의 작성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정호성 청와대 제1 부속 비서관이라고 전했다.
JTBC는 최 씨에게 사전 유출된 국무회의 발언 자료 작성자들 중 1명의 아이디가 '나렐로(narelo)'이며, 청와대 내에서 이 아이디를 쓰는 이는 정호성 부속 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이 아이디는 정...
검찰은 확보한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관련자료 등을 통해 대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두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흐름 파악과 최근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된 경위를 파악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날 검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최순실 씨의 소유 건물 미승빌딩과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거처,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검찰은 국내 대기업들이 전경련을 통해 두 재단에 지원한 800억 원대 출연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액보다는 돈을 주게 된 경위나 패턴을 보고 조사 대상을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돈을 건넨 기업을) 다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고인 조사는...
최순실 씨를 둘러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2년 전 국회에서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6일 내놓은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4년 7월7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청와대 서류를 갖고 외출하는 것으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권력 1위는 최순실, 2위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무슨 근거로 했는지 알 것 같다.
최순실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대통령의 자기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에 청와대 비서진, 정부 각료들이 허수아비가 됐다. 또 국정감사 기간 미르·K스포츠재단...
최씨에게 연설문 작성 등을 도움 받은 사실을 밝히며 청와대 내부문서가 외부유출 됐음을 직접 시인했다. 하지만 의구심은 가시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약 2분간의 해명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청와대 내부인이 대통령 몰래 문건을 유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대통령 스스로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면 법리 구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특히 청와대가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을 국기문란 불법행위로 규정한 바 있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 무단유출은 금지되며 국회 또는 당청 간 업무협조 등을 위해 문서를 외부로 전달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보냈는지 신고해야 한다. 또 사이버보안 관련 부서에서 이를...
이날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만 향후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 씨가 청와대 문건을 보고받아온 것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국가 기밀 사항까지 보고 받은 것으로 드렀났다.
특히 최씨가 보유하고 있던...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정윤회 문건’을 유출했을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라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지난 20일 한 언론이 최순실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의...
이어 “힐러리 클린턴은 장관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선후보 탈락의 위기까지 간 바 있다”며 “대통령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은 2014년 정윤회 사건 당시 대통령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기문란으로 일벌백계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