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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2017-03-10 11:50
정호성, “최순실과 거의 매일 통화”…朴 대통령 지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통화를 줄이고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그만하기로 했다"며 "제가 먼저 ‘최 씨에게 자료 보내 의견 받는 것은 그만해야된다’고 했고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이후에도 최 씨 의견을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파동...

2017-02-16 19:21
[데스크칼럼] 국민연금 CIO라는 자리

2013년에는 대외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연금의 자산배분 전략을 담은 대외비 보고서가 전직 국민연금 간부였던 자산운용사 대표의 손에 전달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일련의 사건은 국민연금에는 약이 됐다. 내부통제 제도는 외국 연기금보다 더욱 강화됐다.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못 갖춘 몇몇 국내 다른 연기금의 롤모델이 됐다. 그런데...

2017-02-01 11:22
재판관 말 자르고 불리할 땐 "재판장님..."…탄핵심판 '준비된 증언' 방패 뚫을까

다만 12일 출석하는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는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어서 소추위원 측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언할 류희인(61) 전 대통령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도 같은날 심판정에 나선다.

2017-01-09 09:26
헌재, 경찰에 "이재만·안봉근 위치 파악해달라" 요청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출석요구서 송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아직 불출석하겠다는 통지는 따로 제출되지 않았다. 12일 오전에는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후에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보도한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과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전직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 류희인 씨가 증인으로 나선다.

2017-01-06 16:11
'삼성 합병 지시' 김진수 靑 비서관 특검 출석… "저는 관여한 바 없다"

김 비서관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가 없었고, 대통령의 지시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이메일 주고받은 적 있는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광고를 중단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런 건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삼성...

2017-01-05 11:14
경찰인권센터, '최경락 경위 사건 진상규명' 진정서 특검 제출

경찰인권센터는 '정윤회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30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신중 전 총경은 "정윤회, 최순실 등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고자 우 전 수석이...

2016-12-30 15:17
특검, 박근혜 정부 실세 김기춘·우병우 본격 수사…혐의 입증 가능할까

그동안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는 물론 검찰 등 사정당국과 인사에 관여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우 전 수석은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윤회 문건유출사건' 처리 상황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고(故) 김영한 전 수석을 건너뛰고 김 전 실장에게 직접보고를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최근 공개된 김 전 수석의...

2016-12-26 12:29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공개적으로 진행…시점은 미지수"

또한 이 특검보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사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해 47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돼 기소됐다"며 "특검에서는 혹시 추가로 더 문건 유출한 게 있는지 조사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2016-12-25 15:54
특검, 정호성·김종 동시소환…“김기춘 통해 인사 청탁도 조사 대상”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과 최씨의 국정 개입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된 바 있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추가 문건...

2016-12-25 15:33
[포토] 특검 소환되는 정호성 전 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5 14:33
[포토] 특검 소환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5 14:32
[포토] 정호성 전 비서관 특검 소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5 14:32
[포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특검 소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5 14:32
[포토] 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전 비서관 특검 소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5 14:32
[포토] 특검 소환 된 정호성 전 비서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문건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6-12-25 14:31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오후 2시 소환…김종 전 차관 ‘재소환’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내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범위도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비서관을 재파에 넘기면서 박 대총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전 비서관이 수시로 녹음한 박 대통령, 최씨와의 전화통화...

2016-12-25 10:24
특검, ‘최순실 게이트’ 정호성 前비서관 내일 오후 2시 소환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내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국정에 어느 범위까지 개입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 문건 등 대외비 문건...

2016-12-24 22:34
내일 탄핵심판 준비기일… 쟁점, 증인 규모에 따라 향후 일정 윤곽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60)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2016-12-21 17:34
“사실 아니다… 위법성 없다” 탄핵 억울하다는 朴대통령

최순실의 국정 개입,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의 강제성과 뇌물성, 문건 유출의 위법성 등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관련 의혹을 방어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2016-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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