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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래 준비해왔던 과제는 아니었기에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에서 급하게 여러 법적 검토를 했다”며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아동·청소년과 성범죄 등등 일부 범죄에 국한돼있는 상황이라 이를 확대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라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우려하는 지점은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에...
    2023-06-19 15:56
  • “청소년 마약 유입 막는다”…서울시, 교육청·경찰청 등 4개 기관과 협력
    “청소년 마약 유입 막는다”…서울시, 교육청·경찰청 등 4개 기관과 협력
    서울교육청은 학교 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총괄 추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을 협업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해 나가며, 특히 청소년 등 마약사범 대상 치료·상담을 위해 한국마퇴본부 또는 전문병원에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한국마퇴본부는 마약류 예방 교육 강사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마약류 중독자...
    2023-06-19 11:10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박 의원 안에는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 대상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이 추가됐다. 민주당 안 의원의 경우 ‘특정범죄’ 범위를 살인·중상해·성폭력범죄는 물론 마약사범 등까지 포함해 신상공개 범위를 넓혔다. 이는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강간을...
    2023-06-18 15:38
  • 식약처, 마약예방 홍보모델로 가수 겸 배우 황민현 선정
    식약처, 마약예방 홍보모델로 가수 겸 배우 황민현 선정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공중파 TV와 식약처 공식 SNS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법 마약류 폐해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청소년 대상 맞춤형 마약류 예방교육 교재 등을 개발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마약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2023-06-15 09:32
  •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키워드#] 검찰 송치된 유아인, 결론은 기승전집행유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143명보다 무려 3배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현상이 단지 마약이 싸져서,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서, 단순 청소년들의 호기심 문제일 뿐일까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마약 연루 연예인들의 법정구속 선고. 유아인 씨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려 5개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도 전문가들은...
    2023-06-09 15:05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2023-06-07 11:37
  •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 신설…중독자 사회재활 지원·마약 오남용 예방
    마약 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과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단속·처벌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전문 조직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약예방재활팀은 범부처 마약류 중독 예방·사회재활의 구심점으로서 종합계획을...
    2023-06-01 09:01
  • 마동석, 장르가 되다…‘MCU’의 무한확장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마동석, 장르가 되다…‘MCU’의 무한확장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시즌1의 장첸(윤계상 분), 시즌2의 강해상(손석구 분)에 이어 두 명의 악당이 등장하며, 어느새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범죄를 소재로 삼았죠. 2017년 개봉한 ‘범죄도시’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도 68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친구’, ‘내부자들’에 이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에서 역대 흥행 3위를 기록하며 시리즈 흥행에 청신호를 켰죠. 지난해 5월 개봉한...
    2023-05-30 16:14
  •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마약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밀집지역 내 마약유통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류가 침투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마약 유통체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재활·치료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을...
    2023-05-30 11:15
  • 여가부, '현장 소통' 통해 불법‧유해환경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한다
    여가부, '현장 소통' 통해 불법‧유해환경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한다
    여가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신‧변종 유해환경을 조기 감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와 마약‧도박, 디지털 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유해환경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에 대한 전문적 돌봄‧치유 지원을...
    2023-05-23 06:00
  • “마약김밥 그만!”식약처,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마약김밥 그만!”식약처,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식약처는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식품 등에 마약이라는 표현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 교육·홍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와 지자체는...
    2023-05-17 15:37
  • 김기현 "마약, 호기심에라도 손대선 안 돼…척결 앞장서겠다"
    김기현 "마약, 호기심에라도 손대선 안 돼…척결 앞장서겠다"
    김기현, 17일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NO EXIT'에 참여"마약 범죄,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깊숙이 침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NO EXIT'에 참여하면서 "마약 척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출구 없는 미로(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2023-05-17 10:40
  •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與, '청소년 마약 중독 대책 마련' 간담회 참석김기현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마약수사 역량 약화돼“박대출 “뿌리 뽑으려면 공급과 수요 다 차단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수사 능력이 극도로 약화된 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2023-05-16 16:27
  •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함께 A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거나 마약을 판매, 공급한 나머지 5명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청소년의 단순 필로폰 투약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마약사범에 대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며 “대구지역 주요 마약판매상 등 청소년 마약공급에 관여한 유통사범 전원을 검거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2023-05-16 10:30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얼마 전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매매·조제·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까지 적용 가능해진다.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장기 기숙형 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유해약물...
    2023-05-09 14:0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에 가중처벌 법률 적용양형 가중자료 적극적 법원제출 방안 등 논의중학생 SNS서 필로폰 사서 투약학원가 마약음료…공부방선 판매5년 새 마약범 30%‧압수량 5배↑“일상 침투 우려…마약 없애달라” “마약범죄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이자 경제 범죄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2023-05-08 12:36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핵심 모집책 구속…"도망 우려 있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보이스피싱 핵심 모집책 구속…"도망 우려 있어"
    이번 범죄와 관련해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을 속여 마약 음료를 투약하고 갈취 수단으로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5-05 23:41
  •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만에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이 30％였던것에 비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무려 10배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다크웹이나 SNS로 마약 거래 및 투약에 대한 방법을 배우기가 쉽고, 필로폰 1회분 가격이 ‘피자 한 판’ 값까지 낮아진 탓으로...
    2023-04-30 13:26
  •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이슈크래커] “마약 필요한 분 연락주세요”…경찰이 나에게 마약을 판다?
    마약범죄 함정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함정수사는 다릅니다. 2021년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며 ‘n번방 방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아동‧청소년 성매매...
    2023-04-29 08:00
  • 한동훈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한동훈 "마약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청소년에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며 "저는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대하고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2023-04-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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