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병역의무가 성별 갈등 근본 이유…해소책 먼저 마련해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하지만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전날 윤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김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지 반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 딸 스펙 논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2022년 5월부터 불거졌다.
당시 MBC는 한 위원장 딸이 봉사를 했다는 경기도 모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일지를 살펴본 결과, 한 달 반 이후의 미래 시점까지도 “영어수업 봉사를 했다”며 자필 서명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한 위원장 딸의 대학 진학을 위해 어머니인 진 씨의 인맥을 활용, 기업으로부터...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따로 입장을 표명할 건 없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후임 장관으로 지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청문 보고서는 여야가 적격,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해 채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이의 제기 없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재판지연 대응책 마련”전관예우 의혹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수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의 여러 곳에서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말을...
또 이날 열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사 의혹을 수사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에 답변해야 한다’는 말에 “맞다”며 “명품백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상원, SNS 미성년자 성착취 주제로 청문회아동 성학대물 신고 55%가 ‘페북’저커버그 “재발 막기 위해 투자할 것”
미국 의회가 아동 학대와 성착취 등을 방관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내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피해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하원 공산당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는 해킹 집단 ‘볼트 타이푼’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볼드타이푼이 수백 개의 사무실 및 홈 오피스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를 해킹해 중국 정부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우터가...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나 처분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이 중 90% 이상은 미국 밖 국가에서 업로드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엑스는 26일 "아동 성 착취물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자사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다”며 “지나온 삶을 겸허히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청문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나’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이어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자 전임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1일 퇴임했다. 이후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 전 차관이 취임 20개월 만에 물러난 뒤에는 윤 대통령이 18일 심우정 신임 차관을 임명했고, 장관 임명 전까지 직무대행으로 활동하게 됐다.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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