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6명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장관급 후보자 네 명이 연이어 낙마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꼽았습니다. 인사 실책 자체보다, 인사 실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방식’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지난 8일을 기해 기한이 만료됐다. 재송부 기한까지 지나면서 윤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이번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 8일로 만료됐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시한이 넘으면 직권으로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 오는 11일 김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 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인사가 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 만료 후 이달 초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청문회 절차 없이 장관 임명을 연이어 강행하기에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이번 주까지 여야의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6명 장관 임명 강행을 시작으로 이후 음주운전, 갑질 등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자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복지부 장관의 경우 2명 연속 낙마해 부실 검증 논란을 자초했다. 인사 문제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유감 표명 대신 "개의치 않는다. 오로지 국민만...
애초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고,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이후 두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스페인을 다녀오는 사이 변수들이 돌발해 기류가 달라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지난달 23일 박 부총리, 김 의장,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윤...
애초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끝났고, 윤 대통령은 스페인서 돌아오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자리를 무한정 비워둘 수는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스페인을 다녀오는 사이 변수들이 생기며 기류가 달라졌다. 박 후보자의 만취 음주 운전...
이 때문에 국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참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9일까지 재송부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국 후 결단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쉽지는 않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결단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승희, 박순애 검증 TF 제2차 합동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얼렁뚱땅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부적격 인사를 해온 검증 라인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임명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스페인에 머무는 만큼 임명은 빠르면 다음주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요청대로 청문보고서가 시한 내 채택되려면 이번 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국회는 현재 원 구성도 마무리하지...
또 전날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함동참보본부 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선 "시간을 좀 넉넉히 줬다. 보통 3일인데 1주일 정도 한 것 같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 다녀와서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29~30일 스페인...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국회 공백사태는 길어지고 있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대통령은 인사청문 시한 내에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10일 이내 시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임명 강행이 가능해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국회 원 구성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온 만큼 임명 강행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으로 오는 29~30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순애ㆍ김순희에 대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재송부할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 이미 언론 청문회로 심판을 받았고 비리 의혹이 차고도 넘친다"며 "검증 라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21일 박순애·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원 구성 기다린다" 해 통상 3일보다 시한 길게 정할 듯與 "10일 주더라도 그 안에 청문회 마치는 건 불가능"대통령실 "29~30일 나토 회의 전에 마무리하는 게 낫다"野, 검증TF 꾸리며 '사후 청문회' 주장…與 "일방적 주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尹 "세계적으로 고물가 잡으려 고금리 정책 써" 물가 안정 위한 법개정 필요성엔 "법안 제출해야"박순애·김승희 후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엔 "원구성 기다리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高)인플에이션, 고물가 잡기 위해 전...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일이 지난 이달 7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 기한인 10일까지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자 이날 김 청장을 임명했다.
김 청장은 새 정부 들어 청문회 대상 가운데 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고위 공직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