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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곧 임명장 수여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곧 임명장 수여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2023-08-25 14:54
  •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에 "국민 건강 지키는 건 선동 아닌 과학"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에 "국민 건강 지키는 건 선동 아닌 과학"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08-24 16:18
  • 국회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국민의힘, 무엇이 두렵나”
    국회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野 “국민의힘, 무엇이 두렵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자체를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 20여분 전 여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하며 회의에...
    2023-08-21 17:46
  • 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해 여당 측의 불참에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과방위 야당...
    2023-08-21 13:26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결정을 앞두고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막판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 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쳤던 인물”이라며...
    2023-08-20 15:55
  •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18일 국회 과방위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일부 있었을 것” 인정생기부 미기재 압박 의혹 등에는 “새빨간 거짓말” 부인언론장악 의혹도 모르쇠…“국정원 문건, 모르는 보고서”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2023-08-18 19:42
  • 여야,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 잠정 합의
    여야,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 잠정 합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21일까지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기간 내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23-08-08 19:03
  •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李,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 추진 적임"金, '청문보고서 불발' 15번째 임명 사례민주, 대통령실 앞 규탄회견…"지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27일)이 경과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후보자와 김...
    2023-07-28 12:12
  • “미국 정부가 UFO 존재 숨겨”…의회 청문회서 전직 미군 폭로
    “미국 정부가 UFO 존재 숨겨”…의회 청문회서 전직 미군 폭로
    미 항공우주국(NASA)은 UAP 담당 조직을 신설했고 올여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청문회를 주최한 팀 버쳇 하원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향후 청문회를 추가로 열고 더 구체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UAP TF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 외계 물질을 소유했거나 역설계했다는 주장을...
    2023-07-27 10:40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으나, 권 후보자의 경우 법률의견서 작성 대가로 대형 로펌으로부터 과한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택이 보류됐었다. 이날 인청특위는 추가로 권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고, 이 같은 의혹이 부적절하다는 우려의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2023-07-18 18:04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권영준은 보류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한 끝에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기로 했다. 국회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할 예정이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비판의 대상이...
    2023-07-17 21:53
  •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환경노동위원회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위도 미뤄졌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영아살해‧유기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고,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인사청문특위도 그대로 진행했다.
    2023-07-17 15:33
  • 한·미 금리 동상이몽에 ‘스몰 다이버전스’가속화…외인 선택은
    한·미 금리 동상이몽에 ‘스몰 다이버전스’가속화…외인 선택은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한·미 금리가 역전한 시기는 △2000년 1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2018년 3월~2020년 2월 △2022년 7월~2023년 6월 등 총 4번이었다. 이 중 흔히 외국인으로 통칭되는 비거주자의 주식투자자금은 큰 폭의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국내채권 투자는 크게 늘어 외국인 투자자의 전체 국내증권투자자금(주식·채권)은...
    2023-07-13 10:24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11일과 12일 차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8일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본회의를 연다. 그 과정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표결을 밀어붙이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두 법안의 7월 처리를 목표로...
    2023-07-09 13:56
  • 여야, IAEA 보고서에 ‘긴급 의총’ 열고 후속 조치 골몰
    여야, IAEA 보고서에 ‘긴급 의총’ 열고 후속 조치 골몰
    이외에도 민주당은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은 물론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청문회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원모임 결성을 통한...
    2023-07-05 15:02
  •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 "IAEA 보고서, 日 면죄부 안돼"
    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결의 "IAEA 보고서, 日 면죄부 안돼"
    이어 "IAEA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제소·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즉각 시행 ▲조속한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 가동·청문회 개최 협조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본이...
    2023-07-05 13:14
  • 민주 “日, IAEA 결과 들이밀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행...투기 저지 위해 모든 방안 강구”
    민주 “日, IAEA 결과 들이밀며 오염수 해양투기 강행...투기 저지 위해 모든 방안 강구”
    전날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가 설비 점검도 하지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최종보고서에는 알프스가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고,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3-07-05 10:53
  • IAEA 최종 보고서 나와...與 “겸허히 받아들여야” vs 野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IAEA 최종 보고서 나와...與 “겸허히 받아들여야” vs 野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이어 “국민의힘도 IAEA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청문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거라고 본다”며 “협의되지 않는다면 야당끼리라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은 상임위원회별 긴급 현안질의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개최에...
    2023-07-04 20:26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IAEA 보고서를 전하며 방류문제를 논의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방류시기를 결정한다. 국내 과학기술자들과 여권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환경운동 측과 야권은 반대편에 서있다. 문제는 대국민 설득이다. 국민에게는 안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안심시키는 일도 못지않게...
    2023-07-04 05:00
  •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이어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野) 4당과 일부...
    2023-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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