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로 공석이 불가피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제외하면 10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거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태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사실상 ‘차관 내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15개 부처 차관급 20명...
이후 추 부총리가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제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12명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는다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여전히 모자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반쪽 내각을 당분간 차관 체제로 보완한다는...
김용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을 받다”며 “‘검사들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다는데 범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갈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 사안은 제가 자세히는 모른다”며 “말씀하시는 것을...
민주 국토위 "원희룡, 절대 불가""'7대 중대 의혹'에 묵묵부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며 원 후보자 고발을 예고했다.
국토위 소속인 조응천·홍기헌·천준호·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사보고서 공개 촉구 등 대대적인 가덕도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활동 및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연의 발표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해 건설 기간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지어지기로 한 이상 최대한 빨리 지을 필요가 있다"며...
박범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 청문회 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그런 주장으로 국회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임명했다”며 “그래도 문재인은 ‘불법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장관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여야, 보고서 채택 만장일치로 의결 집무실 이전 현안 보고는 국방부 이사 후 개최키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39년 간의 군 복무 기간 주요...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추경호), 고용노동부(이정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환경부(한화진)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외교부(박진), 보건복지부(정호영), 국토교통부(원희룡), 행정안전부(이상민), 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등의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9일 법무부...
18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 중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조승환 해양수산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부적격’이라고 선언하며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총리뿐 아니라 모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의총을 조만간 소집할 것"이라며 "그때 오늘 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의총장에 전달하고 다른 의원 의견도 정해서 이 부분은 당론으로 정해서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논의에 대해서는 "아침에 성일종 간사는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윤 당선인을 압박하고 있다. 만약 윤 당선인이 9일로 청문회가 연기된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후 열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집단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한동훈이냐, 한덕수냐’를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이미 김인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5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한 후보자 딸이 '2달간 논문 5개, 전자책 4개 썼다'는 보도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직접 작성한 고등학생 수준의 글들’"이라고 반박했다. 논문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학교 과제, 고교대상에세이대회 등에서 작성한 에세이, 보고서, 리뷰페이퍼를 모아 올린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 후보자 딸이...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또다른 폭거"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 발목잡기에 심취해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보에 대해 신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남은 청문회 일정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오전 전체회의에서 원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소명이 미흡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이 어렵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며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는 자료제출 및 소명이 소홀해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독재도 모자라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낙마 운운하고, 국토부 후보자에 대해선 자료제출 미흡을 핑계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불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이 1주일 남짓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당시 외환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부실은행 기준인 8%보다 낮게 보고된 것과 달리 2주전 최초 보고서엔 8%로 기재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당시 외자 유치 과정에서 경쟁입찰 뿐 아니라 공개입찰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인식을 가진 보고서로 굉장히 여러 지표들이 있었으며, 과장 수준의 검토였다"고 말을...
또 최형두 의원은 "과거에 국무총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어도 이렇게까지 늦춰진 적은 없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판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인준 표결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