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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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전문)이주열 한은 총재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정도가 더 확대되어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그간 금융·외환시장 불안요인 발생 시 시장안정 유지에 힘쓰는 한편 중층적인 외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 중앙은행과 양자간...

2017-12-31 12:05
가스공사, 청렴문화 앞장…'감사전문위원회' 발족

감사전문위원회는 향후 2년간 업무 분야별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감사업무의 투명성ㆍ내부 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가스공사는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전문위원회 발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청렴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2017-11-09 13:34
중기중앙회, 최근 5년간 자문위원 수당 1억5600만원 초과지급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위촉 자문위원 운영’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최근 5년 동안 자문위원 수당 지침을 어기고 지급한 초과수당은 총 1억5600만원에 이른다. 중기중앙회의 ‘자문위원 수당 및 적용기준’에 따르면 위촉 자문위원은 등급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17-10-25 09:33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이를 위해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소위가 설치될 예정이다. 금소위는 금융 전 권역에 대한 주요 감독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의한다.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구성 절반은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전국 11개 지자체에 설치된 금감원 지원에 민원검사권을 부여한다. 각 지역의 산업과...

2017-09-11 10:00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부패대책 수립 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도 부활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 하에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표현의 자유신장 등의 국정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법무부는 올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2017-07-19 14:00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한다..형벌 책임감면제 도입·보호전담조직 재편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현행 임의적 감면조치에서 책임감면제로 형벌감면이 강화된다. 신고자보호 전담조직도 현재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보호과, 보상과로 재편한다.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해...

2017-06-27 11:16
연이은 검찰개혁 목소리에… 봉욱 대검 차장, '특수활동비 운용체계' 점검 당부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따른 것이다. 봉 차장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최근 형사사법 개혁작업을 완성한 오스트리아의 검찰,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 기구의 구성 원리나 운영 실태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김 전 총장이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 기념식...

2017-06-01 17:05
[임철순 칼럼] 말과 일을 잘 조화시키는 대통령

탐욕스럽지만 일은 잘하는 경우, 청렴하지만 무능한 경우 모두를 아우르는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면 재임기간에 큰 실수가 없을 것이고, 나라와 국민의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인사는 그렇게 한다 하고, 전반적인 국정기획은 어떻게 해야 하나? 22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정책로드맵을 마련하고...

2017-05-23 11:16
[청와대 인사] 조현옥 인사수석은 누구? ...참여정부 때 인사검증 위원

△1956년 서울 출생 △숙명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정치학 박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원회 성평등본부 부본부장

2017-05-11 11:24
롯데홈쇼핑,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파트너사 초청 간담회

이번 행사는 2015년 이후 두 번째 열린 것으로, 롯데홈쇼핑 투명·청렴 경영 자문 기구인 경영투명성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롯데홈쇼핑은 파트너사들이 의견 개진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이완신 대표이사를 비롯해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참석에서 배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31개 파트너사 관계자들은 △파트너사 재고 소진 △방송 및 판매 관련 법 위반 시 책임과 처벌...

2017-03-23 14:31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시는 지난 1월 16일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 T/F팀을 신설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소통회의 등 내부 검토를 거친 이후 반부패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4대 전략(①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②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③ 조직 내...

2017-03-09 13:51
국토부, 청렴자문위 발족…강호인 장관 "낡은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위촉된 위원들은 2019년 11월까지 3년간 국토교통부 청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이영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문위원에는 신은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황현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건욱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제갈철 법무법인 일헌 변호사, 이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위촉됐다.

2016-12-16 10:09
경찰, 시민감찰委 확대개편…'청렴자문' 분과 신설

경찰은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감찰위원 정수 상한선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다.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그 내용과 조치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2016-10-18 09:34
[증권가 ‘김영란법’ 주의보] “사탕 한 알?물 한 잔도 허투루 넘기지 말자”

◇청렴한 ‘금융검찰’ 변신하자… 교육·문의 ‘후끈’ = 금감원은 올 초부터 1800여 명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특별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강연하는 교육에서 금감원 직원들은 앞으로 의혹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일 있었던 강연에서는 검사를 나간 현장에서 간식거리로 주는 사탕이나...

2016-09-20 11:00
산업부, 김영란법 적용 기관 60곳 대상 설명회… 가이드라인 제시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산업부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부 본부를 비롯해 한국전력ㆍ가스공사ㆍ코트라 등 산하 공공기관 40개, 한국생산성본부ㆍ표준협회 공직유관단체 20개 등 총 60개 기관이다. 적용 대상자도 8만6355명에 달한다. 이번 합동설명회에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인 김래영 단국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을 해설하고...

2016-09-07 11:00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3ㆍ5ㆍ10만원’ 확정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16-09-06 08:30
김영란법, 6일 국무회의서 의결… 3ㆍ5ㆍ10만원 가액기준 유지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등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장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신고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청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016-09-05 19:59
'김영란법' 시행 카운트다운… 서울교육청, 교원 행동수칙 마련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며, 감사관실 산하 김영란법 전담팀도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이른 바 '조희연법(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익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2016-08-07 13:38
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또 장해판정제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통합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담당자가 자문의사에 대한 임의선택을 제한하는 통합의학자문시스템도 구축했다. 그 결과 취임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오는 9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7-28 11:01
서울시, 공공발주 공사 시공평가 ‘수시’로 확대

우선 시공 등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고 위원 명단을 평가 당일까지 비공개로 진행한다. 평가결과표에도 위원이 실명을 적지 않도록 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시공평가 시 만드는 최종감리보고서와 용역평가보고서, 시공평가보고서 등의 양식이 통일된다. 그동안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용역...

2016-07-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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