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2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대상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가 추가된다.
아울러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모부 등이 사망할 경우 출석 인정일수가 2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제적 요건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단위기간이 14일 이상인 훈련과정의 수련생이 훈련일수의 50...
다만, 이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도민에게 이용한 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더 경기패스'는...
그러면서 “현장에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많은 피해자들이 집계조차 되지 않은 채 외면당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피해자들은 홀로 감내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인 29일까지 매일 저녁 추모 행사를 한다. 추모제, 1주기 다큐멘터리 특별 시사회, 청년 100인의 대화모임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별상품권이 10분 만에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며 회복 가능성에 기대를 드러냈다. 지난해 상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악구는 1㎡당 평균 월매출액 1위를 기록했다.
아픈 곳을 후벼파는 줄 알면서도 궁금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까지 받아내며 기지개를 켜던 관악구가 왜 흉악범죄자의 ‘타깃’이 됐는지를. 박 구청장은 “유동 인구와 1인 청년...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한자는 모두 우리말 ‘벼리’를 뜻한다. 여기서 ‘벼리’는 ‘그물코를 꿴 굵은 줄’을 가리킨다. 특히 ‘기(紀)’는 ‘실마리’라는 뜻에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단초를, ‘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2차 개각 사실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35년간...
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에 기반을 둔 ‘저출산 대책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합의했다. 기업 노사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직원과 가족의 임신을 돕기 위해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유급)로 확대했다.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횟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법적 제도를 비롯해 카드사의 특별감면, 가족 명의를 이용한 채무 회피하기, 부채 의무와 공소시효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과도한 채무와 상환능력 저하는 금융 불안,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층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생율에 결국 정부는 파격적인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우선 정부는 신생아 가구에 저금리 주택대출과 3만 가구 공급분양 특별공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결혼 가구뿐 아니라 비혼 가구도 대상으로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중심으로 새로 대책을 짰는데요.
일명...
또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특화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p),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페널티(penalty)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다.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특례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현재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 청약...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적 폭염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 가동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면 국가관리도 다시 가져오는 것도 검토한다든지 하천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선 "자연재해적인 측면, 기후변화 등장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우리 제도, 현장에서의 예방책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