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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손 안대는 정부…민감한 정책 지방선거 뒤로 미루나

재정 분권 종합대책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자주 재원 확충, 중앙·지방 간 기능 조정 등을 포함한다. 특히 현행 국세와 지방세 간 8:2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 시점과 관련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취업 인턴제)...

2018-03-05 11:00
[종합]한국GM 실사 속도낸다…김동연 “GM 측과 빠르고 성실한 실사 합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관련 “군산지역은 GM군산공장 이전에 현대조선소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우선적인 특별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관련 추경 예산도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청년고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3월 발표할 뜻을...

2018-02-22 17:34
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착수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산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편인은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2018-02-20 19:19
[청년 표심 잡아라]“청년 정책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컨트롤 타워 不在”

이 위원장은 “청년 대책이 병역문제, 주거문제, 학자금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제일 큰 현안이 일자리”라며 “청년수당 등 몇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를 재정립하고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자리...

2018-02-08 11:05
[공병호의 독서산책] 전영수 ‘한국이 소멸한다’

한국의 인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전개 방향을 전망하고 대책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정부의 곳간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노년 인구 30년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의 국채 적자 규모 600조 원은 1997년의 60조 원에 비해 10배 증가한 수치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 추세는 결국 2036년을 전후해 성장률 제로 퍼센트 시대의...

2018-02-05 10:46
黨政 “상가 임대료 상한 낮추고 정책자금 2.4兆로 확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했다”며 “또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1-18 10:27
“청년 대표 참여하는 일자리TF 만들겠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기존 백화점식 종합대책을 지양하고, 청년에게 직접 와 닿는 핵심정책 위주로 시리즈 대책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차관은 “우선 2월 초에 청년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을 우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3대 핵심정책인 추가고용(2+1)과...

2018-01-16 10:3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일반회계+특별회계 총계)을 보면 전체 368조6463억 원 중 1분기에 151조3523억 원을, 2분기에 99조4130억 원을 배정했다. 3분기는 78조3183억 원, 4분기는 39조5627억 원 규모다. 분기별 비중은 순서대로 각각 41.0%, 27.0%, 21.2%, 10.7% 수준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반기 채용비중을 늘려...

2017-12-27 15:00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18년 예산안은 6일 0시 33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로 36일 만이고,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97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셈이다. 2018년...

2017-12-22 10:46
文 대통령, “19조2000억 일자리 사업예산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에 특별히 관심 기울이면서 19조2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2017-12-18 15:5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닻 올렸지만…"기금융자금리 비현실적" 등 불만 이어져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제공한다.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인 청년(19~39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고령층(65세 이상) 등 주거지원계층이다.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적용한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공 시에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2017-12-06 16:22
성장유망업종 청년 고용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관련해 이 총리는 “11월 30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방부의 5·18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됐다”며 “국회에 5·18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돼 있는데...

2017-12-05 10:56
산업부, 20개 공직유관단체까지 채용비리 감사확대…인력 2배 확충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이번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며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와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 산하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2017-10-30 11:00
[공공 채용비리 근절대책] 부정 채용자 ‘퇴출’ 원칙… 5년간 입사지원 자격 박탈 검토

아울러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 대책 본부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7-10-27 13:59
김동연 부총리 "지방공기업ㆍ공직유관단체 1089곳도 채용비리 조사"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권익위, 경찰청, 공공기관 주무부처 등이 참여하고 감사원과 협력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2017-10-27 10:16
公共 채용비리 조사…野 ‘司正 정국’ 반발

문 대통령은 “사회 유력인사들의 청탁에 의해서 비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며 “국민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주고 또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2017-10-24 10:55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재벌개혁에 앞장선 바 있다. 5월 대선 때는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이기도 하다. 박성진 전 후보자 지명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 의해 여러차례 중기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2017-10-24 10:30
文정부, 사회적경제기업 앞세워 일자리ㆍ양극화 사회문제 푼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아가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셜벤처와 청년창업의 메카인‘헤이그라운드’에서 일자리 위원회를...

2017-10-18 16:00
김영주 장관과 첫 상견례 마친 재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단축 우려" 전달

상시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과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이행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에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제도를 시행했을 때 현장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피고 보완해나가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새로 오시면 이 부분 함께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2017-09-05 19:51
[이슈&인물] 김현아 “LTV·DTI 규제 강화 맞지만…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정책도 필요”

입법 활동으로는 ‘청년주거지원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서 국민이 제안한 법안으로, 학자금 대출처럼 청년들에게 ‘주택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가정, 탈북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8....

2017-08-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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