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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운영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식 논의 착수 △러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러 통상 협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오송)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추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위촉(석간)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개최 결과...
    2021-12-12 09:30
  •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내년 4월부터 1차로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내후년 중위소득 85% 이하 3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이 후보 또한 오 시장의 안심소득과 같은 ‘부분 기본소득’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여야 기본소득의 접점이다. 이 후보는 7월 당시 만19~29세 청년층 대상 연 100만 원 지급과 함께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농촌...
    2021-11-29 00:00
  •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두 후보는 경쟁적으로 중도층과 2030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만 19~29세 청년 약 7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더 얹어 준다는 구상이다. 또 청년 대상 장기 기본대출 1000만 원을 공약했다. 청년 기본대출은 연 3%대 금리로, 10~20년간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다. 반면 윤 후보는...
    2021-11-29 00:00
  • '예산안 공방' 서울시·시의회…"일부 사업 예산 조정해야"
    '예산안 공방' 서울시·시의회…"일부 사업 예산 조정해야"
    이어 "규정에 따르면 감사계획 수립과 변경의 구분이 없어 일반적인 공개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며 "10월 28일에 공개된 변경 감사계획에 포함된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실태, 청년활력공간 운영실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는 감사 착수의 공개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11-18 17:10
  • 서울시, 외국인 투자 유치전 본격화…"세계 5대 금융도시로"
    서울시, 외국인 투자 유치전 본격화…"세계 5대 금융도시로"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도 100개사를 추가로 유치해 250개 이상으로(지난해 12월 기준 약 150개) 확대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이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글로벌 톱5 금융허브 서울의 미래 모습”이라며 “금융 대전환의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서울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11 11:15
  •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대선공약 격돌] 부동산, 이재명 "공공주도" vs 윤석열 "민간주도"…250만호 공급 평행선
    공급 계획에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등이 담겼다. 원가주택은 이 후보의 기본 주택과 맞서는 정책으로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가 사도록 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5년간 20만 호 공급을 목표로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윤...
    2021-11-07 17:43
  •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대선주자들이 밝힌 증세
    또 이를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전 국민 연 100만 원, 19~29세 청년에게는 연 100만 원을 더 주는 방안이다. 증세로 소요예산 연 58조 원에 추가로 37조 원 정도를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2021-10-28 15:24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2021-10-25 11:02
  •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이재명, '경기도 예산으로 '기본시리즈' 홍보?' 의혹 제기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다"며 우회적으로 기본시리즈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정책대안으로도 자리 잡고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2021-10-18 10:22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종합]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반전될 것"
    초광역권 정의 및 지원 근거(균특법),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국토기본법·국토종합계획),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초광역협력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준비를...
    2021-10-14 16:55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홍 부총리는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겠다"며 "주요 뿌리 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2025년까지 AI 활용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100개 구축하겠다. 스마트공장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급 청년기술인 1만4000명도 추가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30 08:23
  •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출발부터 좌절하는 청년이 없도록, 기본자산을 통해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빽과 배경이 아니라, 당당히 실력으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부정재산축적 등 공직비리를 완전히 척결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성장하고, 대기업은 상생하여, 경제성장과 풍부한 일자리...
    2021-09-26 16:29
  •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출발부터 좌절하는 청년이 없도록,기본자산을 통해 국가가 기회를 제공하는 대한민국.빽과 배경이 아니라,당당히 실력으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부동산 투기, 부정재산축적 등공직비리를 완전히 척결하여,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중소기업은 성장하고, 대기업은 상생하여,경제성장과 풍부한 일자리 제공으로청년들은...
    2021-09-25 16:16
  •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쏟아지는 ‘미완성 토지임대부 주택’ 대선 공약
    경기도는 지난 연말 '기본주택 분양형' 계획을 공개했다. 건설원가에 소액 수수료만 붙여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하고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에게 매달 토지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집을 팔려고 할 때는 공공기관에만 되팔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함께 또 다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으로 꼽히는...
    2021-09-24 05:00
  • [정책발언대] 호미, 편농(便農) 그리고 디지털농업
    [정책발언대] 호미, 편농(便農) 그리고 디지털농업
    농촌진흥청은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지능화 기반의 디지털 농업기술을 개발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성,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마련,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참외 수직·수경재배 기술 연구가 있다. 첨단 디지털 온실은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으로 온실 내부 온도·습도...
    2021-09-14 05: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2021-09-13 15:15
  • [스페셜리포트] '기본·원가·반값 주택' 약속한 대선후보들…현실성은 '글쎄'
    [스페셜리포트] '기본·원가·반값 주택' 약속한 대선후보들…현실성은 '글쎄'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 대기물량의 30%를 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 일대에 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의 최대 70% 수준에 공급하는 정책이다.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 수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분양한다. ‘반값주택’에 ‘반의반 값 주택’까지...
    2021-09-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15:15 청년정책과 방문 △2021년도 2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선발 공고(석간)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14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 △국토부 2차관 10:00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국회) △2021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2021 건축의 날, 미래와 건축을 주제로 개최...
    2021-09-12 09:42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각 지자체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책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집적과 연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친화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한...
    2021-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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