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예산을 걷어내고,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야당 주도로 80%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3400만원(79.7%)이 일괄 감액됐다.
이 외에도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그러나 청년 외 연령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상품은 미비하다. 나이에 따른 가입 제한이 없는 자산 형성 사업은 ISA 계좌와 개인퇴직연금(IRP)뿐이다. ISA 계좌는 5년 뒤 만기 자금을 IRP로 옮기면 10%(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BK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나눔봉사단’ 활동을 통해 △보육아동을 위한‘성애원 배드민턴장’ 개장 △자립준비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인복지관 영양식 지원 △PC 500대 기증(서울시) △초등학교 경제교실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공헌을 실천해왔다. 내년에도 사회의 여러 소외 계층을 위한 활동과 지원의 폭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인구 감소 영향 등으로 8만2000명 줄어 1년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40대도 6만9000명 줄어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6000명), 정보통신업(+7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2000명), 도소매업(+1만1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기존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한 쟁의 이외에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가 추가됐다. 그러면 노사 간 모든 이견(異見)은 쟁의대상이 된다.
세 번째 독소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 강화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
이외에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이자 부담 저감 프로그램 사업 예산 반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중산 서민 주거 복지 사업 예산 증액 그리고 새만금 사업 예산 회복 등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등...
이와 함께 소방대원 개인 보호장구 확충, 소방병원 설립, 소방 지휘관 직급 상향 등 안전·복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17만 소방 가족 격려 차 마련한 기념식에 찾은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헌신하신 순직 소방 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해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선심성, 장밋빛 하드웨어적 토목공사 공약이 난무하고, 구체적 분석 없이 4차산업 육성이나 숫자 늘리기식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도 경쟁적으로 쏟아내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데에는 이러한 복지성 포퓰리즘적 공약(空約)도 한몫하였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서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나 입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냉정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한 것”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용으로...
성장→복지→성장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결국 1990년대에 성장과 복지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여 당시 젊은 층이었던 지금의 노령층은 고비용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저축한 연금이 없어서 가난하고, 지금의 청년층은 국가가 저비용의 자녀 육아 제도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복지 제도를 불신하는 악순환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김 여사는 서울과 부산의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동행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여사는 한센인 입원환자와 의료진에게 사랑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앞서 유자 체험농장에서 만든 유자청도...
청년 내채공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복지가 취업 기피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인기가 높았다. 재직...
이걸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인 주가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
김 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권의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한 질문에 "이건 제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썩 만족할만하지 않지만 나름 고심했구나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만큼 더...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청년·취약계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