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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먼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2024-01-16 17:39
  •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마포구, 2024년 달라지는 정책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에는 신규 사업 6개를 포함해 △복지(13개) △경제(4개) △환경(2개) △보건(2개) 4개 분야 총 21건의 달라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담았다. 올해 민선 8기 최우선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업이 확대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건강·안부 확인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 밥상’ 사업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 3월...
    2024-01-16 14:30
  •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LH,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가 '원가에서 감정가'로 다시 손본다
    매입임대사업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주거복지제도 가운데 하나로, L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싼 임대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앞서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2024-01-14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디딤씨앗통장 사업 관련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개최 18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시리즈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00 첨단바이오 전문가 간담회(서울)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실시 19일(금) △복지부 1차관 16:30 노인 의료·요양·돌봄...
    2024-01-14 08:12
  •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성동구, 2024년 달라지는 제도는?
    서울 성동구가 새해를 맞아 경제·일자리, 복지·건강, 안전·교통, 문화·체육, 생활·환경 등 총 5개 분야에서 47개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올해 3월부터 구로 전입해 생애 첫 세대주가 되는 청년 1인 가구에 20만 원 한도 내의 생필품 구매비를 지원한다. 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에서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 및 중위소득...
    2024-01-11 16:23
  •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 전 대표는 연구‧개발(R&D) 지원‧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기술산업 개발의 경제 목표와 기초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복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화에서는 ‘제2의 한류’를,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24-01-11 15:25
  • [사설] ‘최고 고용률’ 뜬구름 그만 잡고 기업 족쇄 풀어야
    산업별로 고용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정도로 10만 명 이상 늘었다. 엔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늘고 돌봄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다. 나이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36만6000명)이 압도적으로 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만든 단기 근로가 대거 늘어난 영향이다. 반대로 미래 핵심 노동인구인 청년층(15...
    2024-01-11 05:00
  • 작년 취업자 수 32.7만 명↑…청년층ㆍ제조업 감소 뚜렷 [종합]
    작년 취업자 수 32.7만 명↑…청년층ㆍ제조업 감소 뚜렷 [종합]
    반면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일상 회복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4000명)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6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50대(+5만9000명), 30대(+5만4000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늘었다. 반면 청년층은 9만8000명 줄어 2020년...
    2024-01-10 09:54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울주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원으로 청년문화·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청년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보호...
    2024-01-10 09:46
  • 작년 취업자 수 32.7만 명↑…청년층ㆍ제조업 부진 [상보]
    작년 취업자 수 32.7만 명↑…청년층ㆍ제조업 부진 [상보]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4000명) 등에선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6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50대(+5만9000명), 30대(+5만4000명)도 취업자 수가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과 40대는 각각 9만8000명, 5만4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2024-01-10 08:30
  •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정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곳 발표…민자 포함 1조1800억 투입
    이 시설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창작 공간 제공 및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은 수산항 인근 도화지구에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수산항 생산 수산물 활용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종합 리조트를 개발하고 양양과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을 신규 취항하는 등 총...
    2024-01-09 15:00
  • 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 “설립 5주년 맞아 문화공헌사업 확대할 것”
    권홍사 반도문화재단 이사장 “설립 5주년 맞아 문화공헌사업 확대할 것”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복지 증진사업으로 반도 가족사랑 그림 사진 공모전, 신진 전시 기획자(큐레이터) 육성 전시기획 공모전, 랜선 문화강연, 명화액자 무료 대여, 온라인 독서클럽, 인기 뮤지컬공연 초대, 청년작가 미술 전시회, 도서관 대여, 후원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문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3월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봄맞이 힐링 콘서트 ‘The...
    2024-01-08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관련 시리즈 간담회(서울) △2024년부터 어린이집 영아반 개설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11일(목) △2024년 0세 부모급여 지원금액 월 100만원으로 인상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공개
    2024-01-07 09:01
  • 다날,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다날,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다날은 고용노동부의 심사 결과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추는 등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날은 다양한 직원 복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사내식당 운영으로 전직원 중식 제공, 임직원의 자기 계발을 위한 각종 교육비 지원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2024-01-05 10:11
  •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브래들리 셔먼 美 미래학자 “노년층이 경제·문화·정치의 주역” [스마트파워 시니어]③
    셔먼은 “20세기는 청년층의 인구가 많고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반대다”라며 “이제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일자리는 많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어 “노년층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연봉이 증가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가 늘어나고, 일과 삶의...
    2024-01-05 06:00
  • 월 10∼30만 원...수도권 공동 대학 기숙사 4곳 착공
    월 10∼30만 원...수도권 공동 대학 기숙사 4곳 착공
    기숙사 외에도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지역의 상생협력 시설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하는 행복기숙사 3곳도 올해 착공된다. 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해당 대학뿐 아니라 인근 대학의 학생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에는 한국체육대학교(704명), 인천광역시 연수구에는...
    2024-01-04 14:03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는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는 '소비·투자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은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정책 현황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도 토론 내용을 메모하며...
    2024-01-04 12:2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2753가구 접수…3월 입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09:06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다함 경제’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직장, 취업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설득해 관철시켜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2024-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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